25년 9월 1일
여러분, 2025년 노무사 행정쟁송법 해설 및 Q&A를 올립니다.
사견에 불과하며 실제 채점기준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질문을 다 반영하지는 않았고, 공통된 질문만 반영했습니다.
타당한 문제제기를 반영하거나 오탈자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후 첨부한 해설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정하는 경우 수정본을 올리고 수정한 부분을 본 게시글에 기재하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나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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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3일
"기출 해설 및 Q&A"를 올린 뒤 댓글로 많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유사한 질문을 해주셔서 공통적인 질문 몇 개와 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합니다.
Q. 1-2문에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누락하면 치명적인가요?
A.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수가 누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Q. 2문에서 형성재결(일부취소재결 또는 변경재결)로 풀면 치명적인가요?
A.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론이 동일하기 때문에 결론만 잘 내려주면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Q. 3문에서 운영위탁계약해지가 처분이 아니어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결론 내리면 치명적인가요?
A. 수험생 다수가 그와 같이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차분히 기다려봅시다. 저로서는 점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한 두개 실수한다고 해서 망한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모두 푹 쉬면서 차분히 기다려보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