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목적
1. 개요
1)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유사한 사고방지 및 사회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
2) 시특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준공 후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2. 목적
1)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한 재해 및 재난예방
2) 시설물이 효용증진으로 공중의 안전확보
3)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3. 문제점
1) 타법령과의 조화 미흡
2) 구체적인 내용 미흡
3) 전문인력 부족
4) 환경관련내용 미흡
5) 관련업무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
4. 개선방향
1) 관련법과의 조화로운 법 유지
2) 구체적인 내용 삽입 및 분류 요망
3)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
4) 환경관련내용 삽입
5) 관련업무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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