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면세 제도를 8월 15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는 면세 제도를 파일럿(시범) 프로젝트처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하게 될 면세 제도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 국가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 상품을 수출할 경우, 카자흐스탄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기 위한 시범적인 제도라고 Zakon.kz가 보도했다.
카자흐스탄의 차관보와 카자흐스탄 재무부 장관에 의해 승인되어야 하는 이번 면세 제도는, 규범 제 68조 1-1항 “세금 및 의무적 지출” 에 따라 개발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번에 시행될 예정인 면세 제도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세금 관리 현대화 및 개선에 좋은 경제 효과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고 한다.
면세 제도 법안의 초안에 따르면, 담당자는 구매자의 구입 금액이 20МРП (약 5만 텡게)이상일 경우 구매자에게 면세에 필요한 해당 양식을 제공해야한다.
구매자는 상품 구매 후 1일 이내에 문서를 작성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영수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면세 시스템의 담당자는 금전 등록기와 판매 주소를 사용하여 하루동안 인쇄된 영수증의 개수가 하나 이상이여야 한다.
동시에, 담당자는 구매자에게 신분증 또는 여권을 요구하여 면세 서류를 발행해줄 수 있다. 담당자가 구매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을 요구했을 경우, 담당자는 이를 작성하고 서명하여 면세 서류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면세 제도는 에센타이 쇼핑몰(Esentai Mall)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에센타이 쇼핑몰(Esentai Mall)의 주소 : Kazakhstan, 050040, Almaty, Al-Farabi Avenue, 77/8. 또한, 알마티 국제공항에서도 이번 면세 제도가 시행된다.
이 면세 제도는 에센타이 쇼핑몰(Esentai Mall)에서 식품 이외의 상품을 구입했을 경우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면세에 필요한 문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다 :
1) 면세 구매 서류 사본은 구매자가 1부를 소지하고, 다른 하나는 판매 담당자가 보관한다.
2) 알마티 국제 공항의 여권 통제 기관 직원과 물품 통제 직원의 검사 절차를 통과 한 후, 구매자가 면세 서류의 사본을 특수 사서함을 통해 세관 담당자에게 발송한다. 세관 담당자의 결정에 따라 착륙 지역에 있는 특수 사서함이 아닌 다른 운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1) 외국 정부가 유라시아 경제 연합의 회원국이 아닐 경우;
2) 구매자가 세무서 표시(개인 도장)가 포함되고, 정확히 작성된 면세 서류를 제출할 경우;
3) 구매자가 구입한 금액과 면세 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 20МРП(약 5만 텡게)이상일 경우; (회계 연도 1월 1일 부터 유효)
4) 구매자가 구매한 상품을 유라시아 경제 연합 외의 국가로 수출할 때(유라시아 경제 연합 회원국의 영토를 통한 수출은 제외), 알마티 국제 공항에 위치해있는 카자흐스탄의 체크포인트를 통해 국세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5) 면세 서류의 작성일로 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면세 서류를 작성한 달은 제외), 담당자가 구매자에게 신용 카드 또는 은행 계좌 이체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거나, 환급이 비 현금 형태로 이루어졌을 경우;
올 해 3월 정부 회의에서, 카자흐스탄의 전 문화부 체육 장관 아리스탄벡 무하메디울르(Arystanbek Mukhamediuly)는 2019-2025년을 위한 국가 관광 산업 발전에 대한 프로젝트의 초안을 발표했다. 그 중, 면세 제도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면세 제도는 2022년 도입할 예정이며, 몇몇 유럽 연합 국가들과 CIS 국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면세 제도를 준비한다고 한다. 이러한 선진국들의 제도는 무역량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쇼핑을 이끌어낸다.
/zakon 카자흐스탄 한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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