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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시국선언

작성자수우석|작성시간26.06.11|조회수8 목록 댓글 0

 

전국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진행.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선거의 신뢰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사건입니다. 선관위는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능함을 대하는 오만함을 저는 비판합니다. 저는 요구합니다. 진상을 밝히십시오. 책임을 지십시오.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이 다시 선거를 신뢰할 수 있도록 스스로 개혁하십시오".

 

"2026년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당한 까닭이 예측 불가능했던 천재지변도, 외부로부터의 탄압도 아닌 투표용지 부족이었다는 작금의 사태에 대한 실망감은 어떠한 수식어로도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소재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전체 유권자 절반의 투표용지만 준비한 안일함, 용지가 소진되어 가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무능함, 그리고 피해 유권자에 대한 현장 소통의 미숙함까지 이 모든 것이 헌법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수많은 선거의 투표지에 도장을 남길 청년으로서, 부당한 일에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던 부모님의 아들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이 되길 바란다는 스승님의 제자로서, 그 모든 이름으로 국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주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 구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실효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인 개혁을 수립하여 주십시오.

하나, 청년과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독립적 감시 기구를 구성하고 개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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