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심층] '대구판 돌려차기', 구형 징역 30년→1심 판결 50년→2심 판결 27년···감형 이유는?

[인생의 회전목마]

출처 : https://v.daum.net/v/20240523155011117

[심층] '대구판 돌려차기', 구형 징역 30년→1심 판결 50년→2심 판결 27년···감형 이유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에게 영구적 장애 후유증이 생겼지만 용서받지 못하였고 엄벌을 탄원한 점,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도망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유사 사건 판례 등 비춰봤을 때 법정 최상한인 징역 50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지훈]

자기 가족이 당했어도 50년이 너무 무겁다고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