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육비 3천만원·3회 이상 밀리면…"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인생의 회전목마]

출처 : https://v.daum.net/v/20240609220409886

양육비 3천만원·3회 이상 밀리면…"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법원의 독촉에도 양육비 3000만원 이상을 주지 않고 버티거나 3회 이상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명단이 공개되거나 출국금지 및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