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주가조작 무죄’ 견미리 남편... 대법원 "유죄 취지로 재판 다시 하라"

[인생의 회전목마]

출처 : https://v.daum.net/v/20240616123342582

'주가 조작 무죄' 견미리 남편 선고 뒤집혔다… 대법, 유죄 취지 판결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 유죄, 2심 무죄를 받은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유죄 취지 판결을 했다. 투자자들의 판단에 중대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허위로 공시했는데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됐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