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56조 역대급 세수펑크 내고 세수오차

작성자인생의 회전목마|작성시간24.10.02|조회수252 목록 댓글 1

윤석열 정부, 56조 역대급 세수펑크 내고 세수오차 "목표달성"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6조 역대최대 규모 세수오차를 내고도 자체평가에서는 “세수추계 오차율 목표를 달성했다”고 결론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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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재부 자체평가서 세수오차율 '0.1%'로 목표달성 결론
5개 개별평가지표 중 3개 부문에는 최상등급 '상' 부여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 가리기 위한 꼼수...상식적 기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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