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더쿠
그건 바로 프랑스 공적연금 요율이 무려 27%이기 때문
한국에서도 툭하면 불만 나오는 국민연금이 소득의 9%였고
이거 13%로 늘려가는 것도 수십년 논의와 여론 형성 끝에 겨우 늘렸는데
프랑스는 27%가 공적연금 요율이었음
더 문제는 저렇게 많이 가져간 명분이
대신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은퇴 후에는 정말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온전한 노후 생활비를 평생 보장하겠다 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후 대비한 개인투자나 사적연금 같은걸 적극적으로 준비하지 않음
한국 국민연금 컨셉은 적당히 걷은 다음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조차 안 되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라면
프랑스를 비롯한 소위 유럽식 연금은 평생 엄청나게 걷어가고 대신 노후 우리가 다 책임진다니까 ㅇㅇ에 가까움
이 상태에서 연금개혁하자니
말이 개혁이지 걍 집단 노후 붕괴 수순
그렇다고 안 하자니 국가 미래가 붕괴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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