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이렇게 대법원 판례까지 뒤져보니 형이 직전에 말했던 "치사하더라도 내란죄나 국가 반란 수준으로 윗선을 묶고, 말단 공무원들을 자의 작성자분석| 작성시간26.06.09| 조회수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