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당개혁 방법론과 이미지 정치의 강화

[임퓨]

나중에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한 번 써봐야겠다 싶은 주제였는데

감휴에서 우선 간단히 써봐야겠네용

정치학적으로 보통 정당들이 어떤 구조에 의해서 돌아가는가를 분류해보면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인물 중심 정당, 간부 중심 정당, 대중정당, Catch-all 정당(다른 말로 뭐라 그랬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선거전문가정당 등등등

이중에서 글 주제에 맞게 두 가지만 부연설명하자면,

대중 정당은 확고한 이념을 바탕으로 뭉친 정당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충성도가 높고 당비 납부율도 높습니다.

선거전문가 정당은 정당을 '저비용 고효율'적으로 선거 승리에 집중하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대중 매체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 여론조사, 선거 전문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생각해보면 인물 중심 정당 형태나 간부 중심 정당 형태가 기억에 많이 남죠.

김대중의 새천년국민회의

노무현의 열린우리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이승만의 자유민주당 등

따라서 한국에서는 '대중정당'의 기반이 매우 약하다고 분석합니다.

요런 정치 현실 속에서 '정당 개혁'을 이야기하면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뉩니다.

1) 선거전문가 정당 형태로 강하게 나가야한다.

보통 유럽과 같은 케이스에서는 대중정당이 오랫동안 발전해와서 기틀이 튼튼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대중정당이 자리 잡을 시기를 놓쳤다고 보고,

그렇다면 미국식의 정치제도에 가까운 선거 전문가 정당 스타일을 도입하자는 의견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정당 개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대세를 차지하는 의견입니다.

노무현이 시도했던 당정분리나, 이번에 안철수씨가 제시했던 정치개혁안은 큰 틀로 봐서는

선거 전문가 정당 방향론에 해당합니다.

- 중앙당의 약화를 통한 지역구와 의원간 친밀도 제고

- 의원들의 자율성 부여로 당론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 표현

 (A라는 사안에 대해 정당이 반대한다는 당론을 내세워도 국회의원의 판단에 따라 찬성할 수 있다는 거죠.)

- 정당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

-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정당체계 개편

(국회의원 이외의 정당 조직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 정치지도자들의 이미지 중시
(예를 들어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이미지를 연출한다던가, 토론회 같은 곳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던가 하는 사소한 것까지) 

등이 주로 장점이나 특징으로 제시됩니다.

따라서 대중 매체에서의 이미지 관리가 중요해지죠.

단, 여기서 정당에 대한 국가 지원 축소는 말 그대로 정당을 '저비용 고효율'로 다이어트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당비로 독립해 운영하란 것보다요.

2) 대중정당 형태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야한다.

이와 달리 한국은 일단 대중정당 기반을 확고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미국 스타일에 가까운 선거 전문가 정당은 미국의 정치지형에 더 적합하고 한국에서는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쪽이기도 한데요.

- 정당과 의원 간의 의견을 되도록 일치 시킴으로써 유권자 선택 간편화

  (요컨대, 의원이 의견에 자율성을 크게 가지게 되면 유권자가 정당을 보고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정당 정책과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죠.)

- 정치적 책임성 제고

  (정당의 정치적 실수는 그런 안을 낸 정당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거로 심판 받음으로서 책임 질 수 있다는거죠.)

- 정당조직을 통한 국회의원, 정당 지도자들의 활동보조

- 시민사회, 정부, 의회 사이의 매개체로서의 정당 역할 강조

등이 특징이자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에서는 1번이 더 강화되어가는 추세이고, 따라서 이미지 관리에 더욱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죠.

특히 대중매체의 발달과 함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어떤 이슈든 간에 TV에 자주 얼굴 비추는 사람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진다.' 는 말처럼

대중매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선거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었기때문에 1번 의견이 더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임퓨]

민주당이 없어지면 민주당에 쏠렸던 표가 또 다른 진보정당에게 쏠려서 같은 모습이 형성될 거 같습니다.
호남 민주당 몰표는 민자당-한나라당-새누리당 계열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서의 원한이 담긴 것이라서 그냥 단순히 민주당이 없어진다고 표가 분산되진 않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서 다양한 군소정당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냠냠냠]

소위 진보정당은 기반이 경상도가 많습니다. 노동자 정당의 기반은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누리당은 여러 계파가 혼재하는 당이라서 싸울 상대가 사라지면 응집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어요. 이미 역사적으로 새누리를 뛰쳐놔와 배신 떄렸던 사례들이 한두번이 아님...

[임퓨]

제 말은 새누리당이 갈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아니라, 기존 호남 몰표가 분산되거나 퍼지지는 않고 다른 곳에 쏠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르케]

신당 차리고 나오죠? 대선때 되면 될것 같은곳으로 들어가서 줄타기하는게 우리나라 정치판...

[패스해패쓰!!]

'감독 휴게실'에서 옮겨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