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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재산이 지나치게 많아야할 이유?

작성자Khrome| 작성시간22.01.22| 조회수153|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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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작은애 작성시간22.01.22 잘 읽었습니다. 내용에 동의하며 여러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자본주의 상에서 자본의 누적은 이후에 '발전을 위한 지갑'으로 작용합니다.
    만약 인간이 어떤 이유로 발전을 원할 경우, 이 누적된 자본은 이를 위한 돈으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게 전쟁이든, 과학을 위한 발전이든, 재난 상에서 이를 위한 지원이든, 어떤 식이든 그렇게 됩니다.

    때문에, 중산층을 국가의 지갑이라고 이야기 되는 이유도 그러한 것이죠.
    언제든 세금의 인상등을 통해서 돈을 얻어내고, 이 돈을 통해서 사회를 위해 사용되는 형태로 말입니다.

    이렇게 사용된 돈은 경제의 혈액이 되어 하위 계층에 노동비나 사회 복지 비용으로 이동하고, 그 돈은 다시 소비가 되어 상위 계층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게 바로 돈의 순환이며, 이 돈의 순환을 통해 사회는 계속해서 발전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의 순환은 곧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약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본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득이 되는 형태'에 투자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경제에서 이야기 하는 '합리적인 투자 형태'이기 떄문이죠.
    그렇다는 건, 자본 자체가 손해를 보지 않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손해라는 건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자본 계층은 돈을 잃고, 이 돈이 하위 계층에 돌아가기 떄문이죠.
    노동법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어떤 사업이 망했을 때, 노동비는 고스란이 노동자에 지급되면서 자본가는 빈털터리가 되는 형태가 되니 말입니다.

    때문에, 전쟁등의 갑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 특이하게도 소득 격차가 줄어드는 일이 생깁니다.
    전쟁으로 인한 '위험성'이 극대화 되면서 자본이 손해 보는 일이 많아지고,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위 계층이 자본 대비 가져가는 게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으로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 '갑작스러운 상황'이 없기에, 손해보는 상황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손해보는 상황이 줄어들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약점을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자본이 상위 계층에 '지속적으로 쌓이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즉, 경제의 '동맥경화'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곽달호대위 작성시간22.01.22 아니 어떻게 전쟁 같이 위험성이 높은 상황에서 격차가 줄어들죠? 대체 무슨 원리로?
    상식적으로 안전자산 따위를 갖추지 못하는 하층민의 소득이 그러한 특수 상황에서 그냥 휴짓조각이 되고 상류층들은 안전자산으로 오히려 격차가 벌어지는 건 열살짜리도 알 텐데 상식을 거스르는 기적의 경제학인가요?
    누가 보면 소련이 망했을 때 노멘클라투라들은 다 망하고 프롤레타리아들은 그나마 건졌는줄. 얼탱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딴 개소리 누가 주입하는 겁니까?
  • 답댓글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곽달호대위 https://m.segye.com/view/20171013004093
    진짜로 그렇게 작용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young026 작성시간22.01.23 곽달호대위 한국에서도 신분질서를 결정적으로 때려부순 건 6.25라고 하니까 그럴 듯해 보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한국사람 작성시간22.01.28 곽달호대위 실제로도 미국이 2차대전때 부유층 세금을 미친듯이 때려댔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할정도로요.
  •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이 경제의 '동맥경화'는 자본주의라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좀 더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 자에게 더 많은 돈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자본주의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는 돈이 '단리'도 아닌 '복리'로 증가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이 타인 대비 1.1배 더 잘한다고 생각해 보면, 2년차가 되었을 때는 다른 사람 대비 1.21배 더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면, 더 잘하는 분량만큼 잉여 소득이 생겨나며, 그 잉여 소득은 투자되어 또다른 잉여소득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는 무한히 증대되는 것이 자본주의의 특성이자, 슬로건 그 자체죠.

    때문에, 자본주의는 '잘하는 사람'을 끝없이 광고하고 내보입니다.
    내가 '무엇때문에 잘했다'라는 것을 보이며,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사람들이 선망하게 하죠.
    이러한 선망은 자본주의를 사람들이 긍정하게 만들며, 이 긍정을 극대화 하기 위해 '잘하는 사람'의 이득이 폭증하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하지만, 이렇게 '내'가 잘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뭔가를 누구보다 '확연히 잘할 확률'과 '운이 좋을 확률'도 극도로 낮습니다.
    때문에, 매우 극소수만이 '잘하는 사람'이 될뿐, 대부분의 사람은 그 아래로 굴러 떨어집니다.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고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 하지만, 실제 작용하는 걸 보면, 극소수의 '잘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잘 살지 않는 게 자본주의의 순리라는 거죠.

    때문에, 이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는 건, 곧 '자본의 격차 확대'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됩니다.
    자유롭게 두면 그 구조상 격차가 증대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격차의 증대는 곧, 분배의 불균형으로 나타납니다.

    분배가 불균형, 위에서 말한 경제의 '동맥경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사회가 생산하는 이익의 대부분이 상위 계층에 쏠리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 생산하는 양은 한정적인 상황에서 분배되는 양 또한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건 1970년대에 상위 계층이 가져가는 양이 20%였던 게 현재 45%에 이르는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죠.
  •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사회적 불균형은 사람들이 생산 대비 쓸 수 있는 돈을 감소 시킵니다.
    나는 분명 공장에서 이정도 양을 만들고 있고, 그게 팔려나가고 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양을 보면 '내가 만든 걸 사는 데 몇달, 몇년은 걸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회가 말하는 '평균'은 나에게 '이 사회에서 평범하게 사는 건 이 정도다'라는 걸 강요하는데, 내가 버는 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현 사회에서 나타나는 'X포세대'의 현상을 만들어 내죠.

    그것이 바로 1960년대에는 사람들이 못살아도 버텼는데, 왜 2020년의 사람들은 1960년보다 잘 사는데도 못버티는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평균적 요구치'를 자신이 충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경제적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가장 큰 폐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간 평화로웠던 만큼 전 세계의 고도 자본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걸 해결한다는 건 '자본주의'라는 것의 본질 자체를 파괴 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잘하는 사람'이 '못 버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의 자본주의에 익숙해진 이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제까지 인류가 수천년간 길들여져 오고, 동물이 발생한 이래로 수십억년 동안 일반화된 규칙인 '잘난 놈이 더 많이'라는 규칙 자체의 파괴를 이야기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거죠.

    그나마, 이 양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 방안들이죠.
    각종 세금들을 통해서 격차가 늘어나는 것을 줄이는 것입니다.

    세금을 거둬 이게 복지로 지출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격차는 그나마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된 것이죠.
    다만, 그것도 이제는 '신자유주의'의 발현 이후 1970년대부터 크게 불어나기 시작해 이제는 한계에 달았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갈림길은 둘 중 하나밖에 안남았다고 봅니다.
    마지막에 극단적 조치를 써서 자본주의가 훼손되더라도 격차 축소에 나설 것인가, 혹은 이 격차를 방치하여 인간의 자연적인 소멸을 노릴 것인가 말입니다.
  •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위의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가지게 해주는 건, 자본주의의 트로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 트로피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싸우고 달릴 것이기에 자본주의가 유지 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러한 트로피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발전 지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소위 보수 정치인들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발전'을 주로 이야기 하는 것도 이와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게 자본주의에 있어서 순기능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다만, 이러한 트로피가 필요 없는 상황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국가가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자본주의의 투자액이상으로 투자를 해댈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 합니다.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시행했던 공산주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간의 필요성'을 따라잡지 못했기에 뒤쳐저서 망하고 말았으며,
    자본주의를 유지하면서 무한으로 돈을 풀자는 이론은 그 돈을 '상위 계층에서 회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이상 인플레를 만드는 건 필연적인 상황이 되는 터라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작성자 TheTankMaster 작성시간22.01.22 물론, 위에서 말했듯이 이게 계속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극심한 상황은 인류로 하여금 '종족적 자살'로 이어지게 하고 있으며, 고도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들의 출산율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종족적 자살이 가장 잘 이루어 지는 계층이 통계상으로 하위 계층임을 볼 때, 결국 하위 계층을 이루던 이들은 점점 사라지고, 상위 계층사람들만이 남게 되어 자연적인 솎아내기가 진행된다는 것도 현실의 상황이죠.
    그리고, 소비할 사람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결국 상위 계층의 유지가 불가능 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이에 대한 후속 논의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소득이라던가, 그런 이야기들 말이죠.

    만약 그런 사회 실험들이 성공해서 자본주의가 영생하게 된다면, 그 자본주의의 트로피들도 계속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트로피들도 자연 몰락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의 '트로피'들은 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자신의 트로피를 유지할까 말입니다.

    작은 물고기가 있어야 큰 물고기가 살 듯이, 경제의 생태계에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 작성자 철학짜 작성시간22.01.23 위에 탱크마스터님께서 매우 잘 설명해 주신것 같은데, 크롬님꼐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자본주의에 대해 매우 잘 이해하고 있는 미국의 초갑부(?)들, 예를 들어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사람들이 부자 증세 같은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됬든 결국 빈부격차를 확대하게 만드는 자본주의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화를 주긴 해야 할 것 같아요.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23 일정 이상의 세금을 낸 부자들의 경우 자기 재산이 줄어드는 대신 큰 돈이 드는 사업을 시작할 때 성공이나 실패, 과정이나 성과와 별개로 낸 세금에 비례하거나 일괄적으로 몇 할까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급하듯 투자해주는 제도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 작성자 munvidia 작성시간22.01.23 대자본이 필요한 투자나 시장개척을 개인보다 국가가 잘 할 수 없다면 막대한 부를 개인이 가질 이유가 되질 않나요?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 창업 이전에도 부자였지만 성공하기까지 로켓 터뜨리며 힘든 시절을 보냈잖아요. 비록 미국이 복지가 형편없는 자본주의 정글이지만 이런 기업가 때문에 다들 알 만한 신산업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약 전세계적인 부의 재분배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어느 나라는 앞서나가고 싶어서 합의를 신경 안 쓰기도 하고요.
  • 답댓글 작성자 Khrom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1.23 개인과 법인의 돈은 어느 정도 구분해야 됩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기반이 되어준 건 맞지만 정부, 사모펀드, 다른 기업, 다른 부자들의 돈을 투자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스페이스X가 상장은 안 되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장되어 투자를 받고 그 돈으로 계속 기업 굴리고 개발하고 그렇죠. 개인의 돈 또한 법인을 만들어 투자금, 자본금으로 쓰게 되면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게 되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대로 국가,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고 시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며 그게 진짜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새로운 기술 혁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원천이기도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들 돈 다 빼앗아서 재분배해야 한다. 같은 폭력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 투자할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놓아주는 부자들이 정말 많은데, 그럼 이렇게까지 많은 돈을 가질 필요가 있나? 라는 의문만 제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지요.
  • 답댓글 작성자 munvidia 작성시간22.01.23 Khrome 네, 분배 이야기는 다른 분 댓글보고 썼습니다, 쓰지 않아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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