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왜 계산하는지 명쾌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담]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추계결정 외의 경우에는 금융수익을 차감하고 안하고,

또 법인세 소득세 유가증권차익은 넣고 안넣고 

다 달라서 답답하다가 질문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임대업하다가 생긴 금융수익도 이익이니까 익금할려고 하는거 같은데

굳이 적수 계산하고 이자율 계산해서 계산했는데, 또 이중과세때문에 금융수익 빼고 그러는 거면

뭐하러 열심히 계산해서 금융수익 빼는건지 모르겠습니다ㅠㅠ

[화수분]

따봉!

[금융부채왤캐어려움]

제 생각에는 간주임대료를 굳이 계산하는 이유는 월세 수익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월세 받을때는 세금 따박따박 내야하는데 전세로 돌려서 보증금을 들고만 있다면 세금을 매기진 않으니까용.. 그러니 그 보증금을 은행에 모두 예치했을때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실제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고 싶은거고, 하지만 실제 해당 법인이 금융수익으로 이미 계상한 이자수익은 '실제' 과세대상액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해주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것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보증금의 수익을 가상으로 월세만큼 업시키고 (보증금에 대한 은행 이자율을 이용만 하는거죠) 실제 납부하는 금융수익을 빼주지 않는다면, 월세수입자와의 형평을 위해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업시킨건대, 금융수익마저 이중과세를 맞아버리면 오히려 전세가 더 불리해져 버리기 때문에 빼주는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하네용 ㅠ

[예피치]

이승철 선생님이 24년기본강의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맞아요

[여담]

아뇨 너무 잘 이해했습니다. 늦게 답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담]

다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증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