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진만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뽀로로가 되고시픔 작성시간24.04.30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이유는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을 때 수익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은행 등에 예치했을 때 생겼을 이자수익을 소득으로 보기 위해서 이구요, 따라서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을 빼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겁니다.
실제로 생각해보면 많은 임대인들이 보증금 받으면 그걸로 추가수익 내려고 은행에 넣거나 투자하잖아요? 그로 인한 수익을 과세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계때 금융수익을 차감해주지 않는 이유는 기장되어 있지 않아서 금액이 확실치 않은 것에대한 제재로 볼 수 있고,
소득세에서 유가증권차손익을 고려 안하는 이유는 소득세에서 개인은 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서 라고 단순히 생각해도 되고, 정확한 이유는 소득세에서는 유가증권처분익이나 신주인수권처분익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여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02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궁금했던 점은 (이자수익을 포함하는)금융수익을 적절한 이자율만큼의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인식하는데, 굳이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은 또 왜 빼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뺄 거면 그냥 계산하든 안 하든, 계산의 수고를 들여서까지 확실하게 해야하는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뽀로로가 되고시픔 작성시간24.05.02 여담 실제인식한 금융수익이 부당하게 적은 금액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최소한 간주임대료 계산액까지는 꼭 과세하겠다는 취지일 것 같습니다. 정부는 어쨌든 세금이 필요하니까요! 수고스러움을 겪으면서까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싶겠죠!
-
작성자 금융부채왤캐어려움 작성시간24.05.04 제 생각에는 간주임대료를 굳이 계산하는 이유는 월세 수익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건물주가 월세 받을때는 세금 따박따박 내야하는데 전세로 돌려서 보증금을 들고만 있다면 세금을 매기진 않으니까용.. 그러니 그 보증금을 은행에 모두 예치했을때의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실제 예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세하고 싶은거고, 하지만 실제 해당 법인이 금융수익으로 이미 계상한 이자수익은 '실제' 과세대상액이기 때문에 따로 차감해주는것으로 이해하면 될것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보증금의 수익을 가상으로 월세만큼 업시키고 (보증금에 대한 은행 이자율을 이용만 하는거죠) 실제 납부하는 금융수익을 빼주지 않는다면, 월세수입자와의 형평을 위해 실현되지 않은 수익을 업시킨건대, 금융수익마저 이중과세를 맞아버리면 오히려 전세가 더 불리해져 버리기 때문에 빼주는게 공평하지 않을까요? 생각나는대로 쓰다보니 글이 매끄럽지 못하네용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