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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판 민법맥 매도인 담보책임 파트 처음의 개관도표에서

작성자재수강의화신| 작성시간17.05.23| 조회수18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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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윤동환 작성시간17.05.30 네~반갑습니다*^^* 판례는 2002.11.8. 99다58136에서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금감액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해 판례에 대한 다른 평가는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재수강의화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5.30 덧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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