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영농보상 작성자새로운도전1|작성시간24.04.16|조회수124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지력을이용하지 않는버섯재배사영농보상 되나요?된다안된다정보가 다 말이 다르네요.판례도 있고16.1.19 농지법 시행령개정도있고. 아시는분 계신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김사왕 작성시간 24.04.17 농업손실 보상대상입니다. 4개월분 소득을 지급합니다. 칙48조에 명확히 근거합니다.과거에는 규정이 없어 실무상 영업손실로 처리하다가 법령정비권고를 통해 개정하였습니다16.1.19 농지법 개정은 사실상 농지 관련이므로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농지와는 무관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