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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 영농보상

작성자새로운도전1| 작성시간24.04.16| 조회수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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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사왕 작성시간24.04.17 농업손실 보상대상입니다. 4개월분 소득을 지급합니다. 칙48조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과거에는 규정이 없어 실무상 영업손실로 처리하다가 법령정비권고를 통해 개정하였습니다

    16.1.19 농지법 개정은 사실상 농지 관련이므로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농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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