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투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5조원에서 7조원 정도의 예산만 있으면 이는 즉각 실현될 수 있습니다. 4대강사업에 드는 예산에 비하면 눈꼽만큼의 예산이지요. 따라서 정치적인 의지만 있다면 이는 언제라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OECD 국가 중 미국, 영국, 일본, 한국 등 몇몇을 제외하면 대다수 나라에서는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이미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중국도 온전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각종 조건을 단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이 선별복지라면, 무조건적인 반값 등록금은 부분적인 보편복지 내지는 부분적인 현물기본소득이기도 합니다. 이 투쟁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듯 합니다. 무상급식 이후 무조건적인 현금 및 현물 기본소득으로 가는 두번째 투쟁이 바로 반값 등록금 투쟁이라고 생각됩니다. 승리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신감이 무상교육과 같은 더 많은 보편복지와 현물 및 현금 기본소득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엊그제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주창한 환경세 도입과 환경기본소득도 조만간 사회적인 의제로 진보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건없는 반값 등록금 투쟁,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승리하길 그리고 더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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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게름 작성시간 11.06.11 무상교육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의 반값등록금 투쟁은 조금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과 재단 감사 등을 통해서 먼저 학교에서부터 등록금 인하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세금으로 낮추라는 것처럼 정부만 압박하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닌가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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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게름 작성시간 11.06.11 다른 면에서 현재 대학생들이 세금으로 무상교육을 누린 뒤 과연 그만큼 사회에 대해 제 역할을 할 것인지, 대학생이 아닌 이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현재의 한국사회 학력 중시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릴 수 있었던 기본소득-대학무상교육이 기본소득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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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게름 작성시간 11.06.11 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한편, 학력이 낮기에 취업 급여 등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교육까지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사실 좀 답답하기도 한게 계속 mb의 공약이라는 얘기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이라는 문구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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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게름 작성시간 11.06.11 학교부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듣기 힘드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대학에 가지 않/못한 청년들이 훨씬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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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곽노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1.06.11 게름님 말씀대로 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화, 학력에 따른 노동소득격차 해소와 같이 가야져. 기본소득이 노동소득격차를 축소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만큼 그리 해야죠. 학력이 소득불평등이 요인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교육의 기회가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개방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려면 무상교육을 넘어 모든 청년들에게 현금기본소득이 추가로 지급될 필요가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