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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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일 작성시간11.06.04 아니 선생님, 반값 등록금이래봐야 학습노동의 대가를 받는게 아니라 등록금을 낸다는 건 달라질게 없는데, 이걸 기본소득으로 묶으면 세금도 기본소득이고 물이용부담금도 기본소득이 되는데 다 기본소득이라고 말하면 우린 뭘 가지고 싸웁니까...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차라리 황희소득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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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노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6.11 무조건적인 부분적인 의료보조도 현물기본소득의 일부 아닌가요. 물론 무상의료는 말할 것도 없구요. 조건없는 무상교육 내지 반값 등록금도 부분적인 현물 기본소득의 한 형태라 생각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무조건적인 현금급여까지 나아가면 기본소득의 최고형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요. 어쨌든 기본소득운동은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투쟁과 연계하여 이 투쟁을 무조건적인 현금급여까지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값등록금이 등록금철폐 및 학습노동 급여로 나아가지 않으면 별거 아니라는 시각은 운동의 역동성과 기본소득운동의 확장계기를 간과하는 것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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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름 작성시간11.06.11 무상교육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의 반값등록금 투쟁은 조금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과 재단 감사 등을 통해서 먼저 학교에서부터 등록금 인하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 무조건 세금으로 낮추라는 것처럼 정부만 압박하는 건 너무 쉬운 방법이 아닌가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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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름 작성시간11.06.11 다른 면에서 현재 대학생들이 세금으로 무상교육을 누린 뒤 과연 그만큼 사회에 대해 제 역할을 할 것인지, 대학생이 아닌 이들은 또 다른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닌지 .현재의 한국사회 학력 중시 시스템이 계속된다면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누릴 수 있었던 기본소득-대학무상교육이 기본소득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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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름 작성시간11.06.11 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한편, 학력이 낮기에 취업 급여 등에서도 차별을 받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교육까지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네요.사실 좀 답답하기도 한게 계속 mb의 공약이라는 얘기로 조건없는 반값등록금이라는 문구만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세금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들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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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게름 작성시간11.06.11 학교부터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은 듣기 힘드네요. 그리고 한국에는 대학에 가지 않/못한 청년들이 훨씬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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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노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1.06.11 게름님 말씀대로 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화, 학력에 따른 노동소득격차 해소와 같이 가야져. 기본소득이 노동소득격차를 축소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한 만큼 그리 해야죠. 학력이 소득불평등이 요인이 되어서도 안되지만, 동시에 교육의 기회가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개방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려면 무상교육을 넘어 모든 청년들에게 현금기본소득이 추가로 지급될 필요가 있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