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이란 예를 들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네요..
IMF에서 2011년 5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조사한 뒤 성명서 발표...IMF에서 이란을 싫어할텐데 이정도 칭찬하였으면 상당한 성과가 있는듯..
급하게 번역해서 원문과 함께 올립니다.
"The mission commended the authorities for the early succ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ambitious subsidy reform program. The increases
in prices of energy products, public transport, wheat, and bread adopted on
December 19, 2010, are estimated to have removed close to US$60 billion (about
15 percent of GDP) in annual implicit subsidies to products. At the same time,
the redistribution of the revenues arising from the price increases to
households as cash transfers has been effective in reducing inequalities,
improving living standards, and supporting domestic demand in the economy. The
energy price increases are already leading to a decline in excessive domestic
energy consumption and related energy waste. While the subsidy reform is
expected to result in a transitory slowdown in economic growth and temporary
increase in the inflation rate, it should considerably improve Iran's medium
term outlook by rationalizing domestic energy use, increasing export revenues,
strengthening overall competitiveness, and bringing economic activity in Iran
closer to its full potential.
“야심적인 보조금 개혁 집행에서 조기 성공에 대하여 당국을 격려한다. 2010년 12월 19일부터 채택된 에너지 제품, 대중교통, 밀, 빵의 가격 인상은 이 제품들에 대한 연간 600억달러(GDP의 15%) 잠재적 보조금을 제거하였다. 동시에 가격 인상으로부터 발생한 세수를 가계에 현금급부로 재분배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불평등을 줄였고, 생활수준을 향상시켰고, 경제에서 내수를 지지하였다. 에너지 가격 인상은 벌써 과잉한 가정의 에너지 소비를 줄였고, 연관된 에너지 낭비를 없앴다 보조금 개혁은 경제성장을 일시적으로 침체시키고 인플레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키겠지만, 국내 에너지 사용을 합리화하고, 수출을 증가시키고, 전반적 경쟁력을 높이고, 이란의 경제활동을 완전한 잠재능력에 가깝게 가져감으로써 중기적 전망을 상당히 향상시킬 것이다.”
"The authorities have been successful in containing the initial impact of the energy price increases on inflation. Despite the very large price increases of up to 20 times, consumer price inflation has only increased from 10.1 percent in December to 14.2 percent at end-May 2011. Maintaining macroeconomic stability in the near term through coordinated and adequately tightened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benefits of the subsidy reform. Equally challenging will be the restructuring of enterprises through the adoption of more energy-efficient technologies, and the broader reorientation of the economy towards less energy-intensive products and services, and production technologies. The authorities should actively pursue their efforts to improve the business environment to support the creation of new enterprises and jobs.”
”당국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이 인플레에 미치는 초기 영향을 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에너지 가격이 20배까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12월 10.1%에서 2011년 5월 14.2%로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보조금 개혁의 편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협동적이고 적절하게 긴축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인 기술의 사용과 경제를 에너지 절약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광범위하게 재조정함으로써 기업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당국은 새로운 기업과 직업의 창조를 지지하기 위하여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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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유인 작성시간 11.07.09 <600억달러(GDP의 15%) 잠재적 보조금을 제거하였다. 동시에 가격 인상으로부터 발생한 세수를 가계에 현금급부로 재분배함으로써>....가계에 지급하는데 , 가구수가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를 고려해서 지급한다면...기본소득제와 거의 같군요./개인적으로 석유류를 빼돌려 이웃국가에 싸게 파는 등의 부패를 일소하는 효과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효과, 수출물동량 증가등을 감안한다면, 경제활력 증가는 물론이고, 기본소득제의 재원이 더 풍부해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