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자유인 작성시간11.07.09 <600억달러(GDP의 15%) 잠재적 보조금을 제거하였다. 동시에 가격 인상으로부터 발생한 세수를 가계에 현금급부로 재분배함으로써>....가계에 지급하는데 , 가구수가 많은 가구와 적은 가구를 고려해서 지급한다면...기본소득제와 거의 같군요./개인적으로 석유류를 빼돌려 이웃국가에 싸게 파는 등의 부패를 일소하는 효과와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효과, 수출물동량 증가등을 감안한다면, 경제활력 증가는 물론이고, 기본소득제의 재원이 더 풍부해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