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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대표자 선관주의 의무 / 내부절차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

작성자paq121| 작성시간23.03.21| 조회수6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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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합격자a1 작성시간23.03.21 선관주의 의무는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데 노조대표자는 노조와 계약관계가 있고, 조합원 개인과는 계약관계가 없기에 개별 조합원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는 없습니다.

    조합의 적법한 내부절차를 통해 조합원의 단결권과 의사형성과정 참여권리가 실현될수 있는데 노조대표자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권리들이 침해된다는 말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 paq12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3.22 우문정답에 감사 드립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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