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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업 판례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ㅠㅠ

작성자해롱해리| 작성시간23.06.15| 조회수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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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룰랄라 작성시간23.06.15 비댓공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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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iieidkdiiei 작성시간23.06.15 애초에 기업에서 총 근로시간 중 태업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게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불합리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해했습니다. 만약 생산감소량을 기준으로 10억이 1억이 됐다고 하면 비율상 90% 를 공제해야 하지만 근로시간으로는 태업시간 비율이 70% 라고 하면 70%만 공제하는 게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하던대로 킵고잉해라는 것으로 마음대로 스토리를 써서 이해했습니다.
  • 작성자 노몸묵사 작성시간23.06.15 윗부분 내용이 더 있으실텐데

    해당사안에서는 태업을 했음에도 태업을 잘해서 생산량이 거의 100% 까지 감소한 경우입니다.

    즉 태업을 해서 생산량저하만큼 감소하면 무노동 무임금만큼 임금이 없어지지만 태업시간별로 하면 더 받으니 유리하다 라고 이해흐시면 됩니다
  • 작성자 해롱해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6.15 와 많이 이해되었습니다!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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