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당사자 통합노동법

[꼬맹이이이]

의의에 법외노조도 단교당사자로 인정되는데 왜 학설 논의가 있을까요?? ㅠㅠ

[공부만하면졸리네]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 대립 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좋을 듯 해요.
가령 면책지위설의 견해를 여기에 대입하면 노조법 29조에 협약체결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권리가 없단 의미이겠죠.
근데 사실상 통설이 협약 체결권리가 노동3권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봐서 권한을 긍정하는 것이라서 학설 대립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네요.

[꼬맹이이이]

ㅠㅠ그렇군요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