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당사자 통합노동법 작성자꼬맹이이이| 작성시간23.07.17| 조회수0|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공부만하면졸리네 작성시간23.07.17 법외노조의 노조법상 법적 지위에 대한 학설 대립 부분과 연결해서 이해하셔도 좋을 듯 해요.가령 면책지위설의 견해를 여기에 대입하면 노조법 29조에 협약체결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권리가 없단 의미이겠죠.근데 사실상 통설이 협약 체결권리가 노동3권에서 바로 도출된다고 봐서 권한을 긍정하는 것이라서 학설 대립 의미가 크진 않을 것 같네요. 신고 작성자 꼬맹이이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7.17 ㅠㅠ그렇군요 친절한 답변감사합니다!!!!! 신고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