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추변 긍정설보면 추가/변경하려던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하여 동일한 분쟁이 반복 될 우려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속력이 처추변 가능한 사유에 모두 미치니까 어차피 추가/변경하려던 사유로 동일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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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수진스하입보이요 작성시간 23.06.30 왜 이런 질문글에도 비댓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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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이런제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6.30 답변내용 입니다!
: 내용상 위법의 경우 기솓력에서 기사동 다른 사유면 동일한 처분해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기속력또한 개개의 위법사유에만 미치거등요
제가 긍정설을 제한적 긍정설과 혼동해서 생긴 의문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