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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이런제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3.06.30 답변내용 입니다!
: 내용상 위법의 경우 기솓력에서 기사동 다른 사유면 동일한 처분해도 위반되지 않습니다. 기속력또한 개개의 위법사유에만 미치거등요
제가 긍정설을 제한적 긍정설과 혼동해서 생긴 의문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