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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지연손해금율 문제인데요.. 민법고수님들 도와주세요ㅠ

작성자찌니맘| 작성시간24.04.19| 조회수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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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허리지킴이 작성시간24.04.19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을 땐 약정이율을 따르는데,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대로 합니다! 법정이율보다 안 낮으면 약정이율대로 하고요. 따라서 65번은 O 맞습니당
  • 답댓글 작성자 찌니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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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아기맹수다윤 작성시간24.04.19 정답이 둘다 O 인가여?
  • 답댓글 작성자 찌니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4.20 네 둘 다 o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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