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관련]맞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노무사의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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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 왜 틀린건지 모르겠어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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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무]

판례 입장이 변경되었어요 실질적인 민주성이 담보되었더라도 찬투 안거치면 절차적 정당성 상실입니다..!

[노무사의길1]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유연한사고로]

와 저도 찬반투표 안하고 나간뒤에도 정당성 인정되면 효력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판례가 바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