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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긴 맞았는데 왜 맞았는지 모르겠어요

작성자노무사의길1| 작성시간24.05.17| 조회수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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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이노무 작성시간24.05.17 판례 입장이 변경되었어요 실질적인 민주성이 담보되었더라도 찬투 안거치면 절차적 정당성 상실입니다..!
  • 작성자 노무사의길1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5.17 답변해주신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유연한사고로 작성시간24.05.17 와 저도 찬반투표 안하고 나간뒤에도 정당성 인정되면 효력 인정되는 줄 알았는데 판례가 바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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