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생각] 윤창중 스캔들과 청와대 책임론.. -참조 링크 추가-

[고미생각]

안녕하세요? 고미생각입니다. ^^;;

윤창중 스캔들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접 '유감' 표명을 할 것이라는 기사가 살짝 눈에 스쳐 지나갔다. 어제도 잠깐 얘기 나왔던 김에 이 문제 조금 더 차분하게 짚어보자.

박근혜 지지자들 입장 (지지자들 입장이니 이하 대통령)에서는 이번 문제를 그저 윤창중 개인이 <실수>한 스캔들로 한정하여 사태의 확산을 막으려 들 것이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어느 대통령 지지자의 언급에서도 잠깐 나왔던 대목이지만 첫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일도 아니고, 둘째, 요즘 같은 시대에 대통령이 어떻게 청와대 직원 개개인을 전부 관리 감독하며 통제할 수 있단 말인가? 셋째, 개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하겠지만 이를 대통령이 전부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사태를 확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되며 부당한 일이라는 논조를 펴고 있다.

덧붙여 윤창중을 선임하는 데 있어 대통령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 혹은 예상하고 임명한 것이 아닐진대 이를 과도하게 지적하는 것은 집권 초기의 대통령을 길들이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한 잘못된 행위라며 강한 어조로 분개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분개와 항변이 정말 옳은 생각일까? 글쎄다.. 그들 생각과 그들 입장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시각일 뿐..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짚어보자.

일단 이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생각해 봐야 할 포인트가 몇개 있다. 첫번째는 개인과 집단. 특히 스스로 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의 차이에 대해서 따져봐야 하고, 둘째는 그렇게 해서 이뤄진 집단의 구성과정을 따져봐야 할 일이며, 셋째는 집단이 구성된 뒤에 이른바 <집단 기강>, <지휘 책임>이라는 부분까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단계적 확장 과정을 밟아서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게 되면 박근혜 지지자들의 박근혜 쉴드는.. 그냥 내부 단속용 보호 논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우선 분명히 해둘 것이 개인과 집단은 다르다. 개개인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집단이긴 하지만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형성이 되면 이 집단은 개별적 자아로서의 독자성과 부분적 구성 요소로서의 의존성, 부속성을 전부 갖는다. 이 말이 어렵다면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집단은 한마디로 수학시간에 배우는 집합과 같이 전체(집합)로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더 큰 집합의 기준으로 봐서는 하나의 원소 (개체) 혹은 부분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현재 내가 펴고자 하는 논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으므로 이정도로만 약술하고자 한다. 머리 아프고 복잡하다면 한가지만 기억해두시면 된다. 집단이란 개념은 수학의 집합 개념을 접속시켜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고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개체와 부분과 전체로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이 얘기를 다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개념을 알고 있어야 비단 이 이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게 되는 모든 정치, 사회, 철학, 신학, 과학적 이슈에 대한 관점의 준거 척도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적절한 기회가 되면 계속 풀어놓기로 하고 이정도로만 해두자.

그 다음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이번 스캔들에서 꺼내놓은 이유를 짚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집단 특히 인간이 만드는 집단은 크게 두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집단이냐 그렇지 못한 집단이냐 하는 것이다. 자의적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집단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두가지가 바로 가족과 국가다.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기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마이크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에서도 자세히 서술했던 대목이지만 개인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연좌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는 말이다. 과연 연좌제란 합당한가? 연좌제를 설정함에 있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자.. .꽤 기나긴 얘기를 아주 장황하게 하고 있지만 바로 여기에서 핵심이 도출된다. 글의 서두에서도 이미 지적했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하자. 윤창중이라는 <개인>이 저지른 일을 왜 박근혜가 책임져야 하나? 이것은 부당한 <연좌제> 사고방식이며 저열한 정치공세라는 것이 저들의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 항변은 타당한가?

한마디로 말해서 개소리다. 왜일까? 적어도 <연좌제>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되는 포인트는 바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기준 때문이다.

즉,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의 구성원이 저지른 일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인가? 부당하지는 않은가?'라는 포인트에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논란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선택할 수 없음>에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 스탭들을 선임하는 과정이 <자의적 선택이 무조건 배제>되는 속성을 가지나? 그렇지가 않다! 우선 대통령의 선택이 일차적으로 나오게 되며, 둘째는 지명을 받은 개인의 선택 또한 당연히 고려되고 존중되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윤창중 선임을 두고 상당히 잡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밀어부쳤다는 것은 첫째로는 청와대의 공직자 인사 검증 및 선임 시스템 과정에 중요한 하자가 있다는 뜻이 된다. 쉽게 말해서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사람이면 다 용서되니까 괜찮다는 심정으로 임명을 밀어부쳤다는 얘기다. 이런 식의 <개판 인사> 마인드는 곧바로 <공직기강 해이>로 연결된다. 그것이 바로 사상 초유의 <국격 실추>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어진 거다.

내 사람이 한 일은 다 덮을 수 있고 다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안이함이 화근의 직접적인 씨앗이 된거라는 말이다. 괜찮다, 괜찮다. 내 편이면 다 괜찮다. 하고 감싸주고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국가 원수가 외국 순방을 나간 <비상 사태>에서도 정신줄을 놓고 근무수칙을 위반하고, 태만해 진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절대로 개인 차원의 <책임 소재 규명>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 사태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경우 이보다 더 큰 수준의 외교 재앙이 벌어질 것임은 불보듯 뻔하다.

마지막으로 정말 씁쓸한 것은 참여정부 주변의 인물들이 뭔가 잡음을 일으키면 <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며 그토록 노무현을 공격하기 바빴던 사람들이 이번 사안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양새를 만들지 않으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보수가 보수 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의 일관성이나 염치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쉽게 자의적으로 오락가락 바뀌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라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해보길 충고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애먼 사람들에게 화풀이나 하지 말고 청와대의 공직 기강 시스템, 인사 검증 시스템부터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것을 당신들의 대통령에게 읍소하길 권한다. 청와대가 실수하여 국격이 떨어지면 당신들의 대통령에게 표를 주지 않은 우리들까지 같이 <똥물>을 뒤집어쓰니까 말이다.

※. 2013년 5월 21일 오후 12시 59분 관련 및 인용 칼럼 추가!

(상략)

마이클 샌델 의 결론:

만약 <정의>를 생각할 때 <특정한 정체성>을 배제해야 한다면, 오늘날 독일인이 유대인 대학살을 배상할 특별한 책임을 떠 맡거나 현 세대 미국인이 노예제나 인종차별 정책의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특별한 책임을 느낄 이유는 없다. 왜 그럴까?  일단 독일인.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배제하고, 나를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그 같은 역사적 부당함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인간은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라는 생각은 여러 세대에 걸친 집단적 책임 뿐만 아니라 훨씬 폭넓은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도덕적 행위자에 대한 이런 사고방식은 정의를 좀 더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권을 지닌 독립적 존재라면 우리 권리를 규정하는 정의 원칙을 설정할 때 특정한 도덕적, 종교적 사고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며 좋은 삶을 규정하는 서로 다른 시각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 노력해야 한다."

※아프로만 주석: 그 개인들이 각각 - 독일인 유태인, 일본인 소위 위안부가 된 조선여성, 호주 백인 토착 원주민 이 된 것이 - 그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의무에 따른 합의이므로 그 합의에 따라 저질러진 역사적 사건이 '정의' 다 ~ 라고 볼 수는 없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합의의 공동체 최고단위가 바로 '국가' 이다 -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저술의 동기를 제공한 것이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제 9강 바로 이 쳅터(Chapter)이다.

(중략)

발제 5.  공동체의 요구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자유' 의 약점과 모순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의 가시 돋힌 비판: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자유' 가 오히려 - 카스트나 계급, 신분이나 서열, 관습이나 전통, 타고난 지위로 정해지는 운명을 인정하려는 정치적 공동체의 해악으로 발전했다. "

그리고 또 발제

 "그렇다면 공동체의 도덕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인간의 (= 문맥상 '개인' )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

" 만약 인간 (= 문맥상 개인) 은 자발적 존재라는 개념이 희박하다면, 만약 의무가 전부 우리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를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로운 자아로 볼 수 있겠는가? "

※아프로만 주석: 괄호( ) 안에 삽입문구 (개인), (공동체) (동시에)는 마이클 샌델의 원문이 아닌 문맥상 아프로만이 삽입한 것임.

(하략)

▶ 관련 칼럼 : [정의란 무엇인가] 연좌제 : 조상의 죄를 후손이 속죄해야 하는 이유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68)

상기 관련 칼럼의 내용을 한방에 요약하는 핵심!!

[아프로만 비망록 2012년 5월 10일]

도덕적 개인의 자유만으로는 정의로운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
개인과 집단의 정의는 다르다

(※. 참고사항 : 해당 댓글이 달린 주소는 상기 인용된 관련 칼럼과 일치하며 댓글 주소는 -너무 긴 관계로- 링크로 대체합니다.)

 고미생각 드림 / 2013-05-13

■ 다음 노하우업 카페 (http://cafe.daum.net/knowhowup/Dnqf/761)

[고미생각]

가톨릭 수도회 소속의 신부가 쓴 책이긴 하지만 종교적 색채가 그리 과도하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에 대해 종교적 관점과 합리적 관점의 시각을 모두 아우른 해법을 제시한 책이 있다. 바로 예수회 송봉모 신부가 쓴 '상처와 용서'다.

그 중에서 요즘 윤창중 스캔들과 관련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갈만한 아주 좋은 지적이 있다. 바로 '값싼 용서'에 대한 것이다. '값싼 용서'란 그저 상대에 대한 연민의 감정 등을 앞세워 문제를 살핌에 있어 사실관계와 잘잘못을 애써 덮어버리는 행동을 말한다.

[고미생각]

이런 식의 '값싼 용서'는 용서를 하는 사람, 용서를 받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송봉모 신부의 설명이다. 용서라는 훌륭한 해법의 가치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왜 그럴까?

용서란 자신의 마음에서 억하심정과 같은 감정의 악순환을 과감하게 벗어나는 훌륭한 행동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따져야 하며, 거기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 올바른 가치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

[고미생각]

고로 잘못이 있으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은 인정하고 뉘우치는 지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잘못을 신랄하게 지적하거나 상대방을 매섭게 비판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그런데 '값싼 용서'는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그냥 무조건 '덮고 넘어가기만'을 바란다. 이렇게 되어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을 '반복'하게 만들거나 방조하는 효과만을 낳을 뿐이요.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억하심정에 사로잡혀 감정의 악순환에 빠지게 될 뿐이다.

[고미생각]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상대방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모든 것을 찬찬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폭발에 대해서도 무조건 부정적으로 여길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다 생략이 되고 '값싼 용서'만이 <용서>라고 치부되는 시대에서 살고 있다. 그렇다보니 역사 청산도 제대로 안될 뿐만 아니라 격한 감정 대립으로 인한 극단적 증오의 감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만든다. 이것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고미생각]

더이상 과거를 묻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어느 정치인의 선문답 같은 애매모호한 말이나.. 최근의 윤창중 스캔들을 그저 저열한 정치공세라는 식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서 이 땅에 진정한 용서가 자리잡으려면 참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