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생각] 더이상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한 남자를 위한 변론서

[고미생각]

“편하게 사는 방법을 아는 친구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산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지…” – 드라마 골든타임 中에서..

여기 한 남자가 있다. 고졸로 사법고시에 당당히 합격하여 '판사'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법복을 벗고 나서는 '조세 전문 변호사'로 승승장구하며 살았다. 그런데… 아무도 변호하길 꺼려했던 시국 사건 하나를 맡게 되면서 그의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다. 그 덕택에 그는 집안 식구들을 풍족히 대접해주지 못하는 가장이 되어야 했고, 지지자들에게 욕을 먹는 대통령이 되어야 했으며 결국 안타깝게 생을 마감해야 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죽은지 벌써 5년이 넘었는데도 대한민국 모든 정파의 표적이 되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다.

그저 사건 하나를 떠맡았을 뿐인데…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은 사건에 겁없이 뛰어든 대가는 그렇게 컸다. 그 덕택에 그는 지금 외롭다. 이제 나는 그런 그를 변호할 것이다. 그 남자의 이름은 노무현이고 나는 노무현의 '변호인'이다! 누군가의 '변호인'이었던 그를 이제는 내가 '변호'하고자 한다. 이 글은 이제는 더이상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한 남자, 노무현에 대한 '변론서'이다.

1.

요즘 철도공사 사영화(혹은 민영화) 문제로 무척 시끄럽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록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파 - 새누리, 민주당 다수파, 안철수 신당, 노동당 등등 - 들이 여전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며 그를 심판하지 못해 안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미 죽어버린 사람, 더이상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도 가혹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인가?

일단 우리편(?!) 이라고 생각했던 진보, 노조 측이 노무현에 유독 가혹했던 이유를 찬찬히 살펴봤다. 첫번째로 눈에 띄었던 것은 그가 '고졸'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심각한 이유가 숨어있다는 것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권력'을 사용해서 노조와 진보를 무한히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것은 민주당 다수파 - 이른바 난닝구들 - 또한 마찬가지였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응당 권력의 힘으로 노조와 진보측 혹은 민주당 편을 무조건 들어줘야 옳을 일일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삼성, 경상도 세력과 결탁한 배신자, 변절자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집권 중에도 적지 않은 지지층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바로 이 포인트 때문에 민주당과 진보, 노조 세력들이 한 목소리로 노무현을 배신자, 변절자 취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까지의 보수, 수구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기득권 측에 무한한 신뢰와 특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들만큼의 무한한 신뢰와 특혜를 누리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한 것일까?

2.

노무현이 대통령 취임 전, 재임 중, 취임 후를 통틀어서 일관성있게 견지한 관점이 있다. 그것은 “대통령은 어느 누구의 편을 드는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 또한 같은 말을 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말 뿐이었다. 노무현은 이것을 말 뿐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다. 그리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어느 정파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정치적으로 타살 당해야 했던 것이다.

왜 그는 그래야 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을까?

한쪽에게 무한한 신뢰와 특혜를 베푸는 것은 단연코, 결단코 <독점>과 <무견제>와 <무경쟁>으로 빠진다. 다시 말해 한 쪽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 다른 쪽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독재다!

그런데 민주당과 진보, 노조 측은 극우수구보수 경상도 정권이 한 것은 독재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독재'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생각한다. 왜? 당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저들이 100을 챙겼다면 최소한 50, 30, 20이라도 챙기는 것이 뭐가 나쁘냐? 그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노무현은 바로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이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 편과 우리 측에 무한한 신뢰와 특혜를 베풀게 되면 그것은 결국 또 다른 독재를 낳게 된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독재다. 그 독재는 착한 독재든 나쁜 독재든 결코 선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왜? 독재는 결국엔 변질되기 때문이다.

독재자가 착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가? 처음 몇 년은 그럴지도 모른다. 허나 견제받지 않고, 독점이 계속되는 권력은 초심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중요한 것이다. 착한 독재보다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 것, 그것이 노무현이 일관성있게 지키고 싶었던 <원칙과 상식>인 것이다.

어느 한 쪽의 편을 들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느 쪽의 편을 들어야 할까? 그 힌트를 그는 <헌법>에서 찾았다. <헌법>의 정신과 원칙에 기반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그 시스템으로 <신뢰>가 바로 서는 국가를 경영하자는 것이 노무현의 계획이었고 노무현의 소망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진보세력들은 그간의 계급 투쟁의 역사 때문에 헌법이란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기만>하기 위해 만든 산물이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다.

헌법 있으면 뭐하느냐? 결국 권력자의 입맛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 헌법은 우리 편이 되어 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담이지만 바로 이런 생각이 진보세력 내에 잠재되어 있는 <아나키즘>의 원천이다. (더욱 정확히 말하자면 소비에트의 패망으로 그들을 대변할 심정적 이상국가가 사라졌기 때문이지만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짚어보기로 하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헌법에 근거한 공권력이든, 헌법을 무시하는 공권력이든 노조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공권력은 무조건 '과도한' 공권력이 되는 것이며 '극한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된다. 박근혜와 이명박과 노무현을 '권력자'라는 카테고리에 묶어두고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도매금으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런데 문제는 '착한 공권력'이고 나쁜 공권력이고 간에 '과도한' 공권력은 나쁜 것이라고 하면 '과도함'의 기준은 도대체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노조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기준이 되면 이 또한 결국 '독재'로 빠지게 된다는 역설을 그들은 외면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노무현과 친노세력은 '공권력'의 사용 기준을 그나마 <현실적 선례>가 있는 '참여정부'를 기준으로 두자고 주장하는 반면에 진보는 그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도 노조를 기만한 '가짜 정부'에 불과한데 참여정부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발하는 것이다.

3.

앞에서 우리는 진보, 노조 세력들이 노무현에게 등을 돌린 이유를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반대 정파인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안철수 계열과 민주당 다수파 (속칭 난닝구)들이 왜 노무현에게 등을 돌렸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앞에서 했던 얘기를 간략히 정리하자면 우리는 진보 세력이 등을 돌리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헌법>에 대한 신뢰 여부에 있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노무현을 <배신자>로 몰아세우는 것일까? 그 비밀은 바로 <이권> 때문이다. 그리고 안철수 계열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는 지점 또한 이 포인트에서 나온다.

대한민국 정치의 문제는 여러가지로 짚어볼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바로 <고비용 정치구조>에 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국회의원 한번 되려면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인맥과 조직과 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당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으로 살아가려면 여기에 <감옥살이>와 <낙선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돌아가는 시스템의 문제는 사실 이렇게 고비용 고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정치가들의 리스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권>이다. 공천권 뿐만 아니라 각 정부부처, 공기업의 인사권도 해당이 되고, 자신이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사람들에게 <신세>를 갚기 위해서도 <이권>은 필수불가결하다.

바로 이 <이권> 때문에 국회의원이 부패와 비리와 변절의 유혹을 받는 것이다. 희생한 만큼 노력한 만큼 보상받겠다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라고 항변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말이다. 노무현은 이런 민주당의 입장을 무한히 변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 <변절자> 취급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안철수의 문제는 무엇인가? 안철수는 <이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힘들다는 <속사정>을 무시한 채로 무조건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 자체를 아예 깡끄리 부정하려 든다는 데 있다.

'정치인=나쁜 놈들' 이라는 국민들의 <억하심정>에 편승하기만 할 뿐 그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처방> 자체가 아예 엉터리임에도 새정치라는 <이미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안철수의 가장 큰 문제다.

4.

노무현의 고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헌법'과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하는 것이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이었다. 하지만 헌법에 대해 무한한 의심을 품는 진보, 노조 측과 이권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을 밀어부치는 것은 또다른 <독재>를 낳는다는 역설을 경계한 것이다.

이권에 얽매이지 말라고 할 수는 있지만 <손해>를 보지 말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헌법에 의심을 품는다고 노조와 좌파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뿐인가? 새누리당과 그 지지자들 또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지 않는가?

원칙과 상식이라는 것조차도 대한민국에서는 실현하기 힘든 <이상>이라는 것이 노무현의 고민이었다. 그리고 이런 이상과 현실의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노무현은 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이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도 현실적 고려를 통해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이런 접근법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그래서 그는 결국 대한민국 어떤 정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망망대해에 떠 있는 돛단배 신세가 된 것이다. <원칙과 상식>을 따른 대가가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는 이렇게도 가혹했던 것이다.

번듯한 정치세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 편의 이권과 특혜를 보장해주는 길을 선택하면 정치를 쉽게 끌고 갈 수 있다. 지지자들에게 환호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이상>을 끊임없이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노무현이다.

5.

혹자는 내가 노무현을 '변호'한다는 말을 듣고는 인간 노무현, 개인 노무현을 변호한다는 뜻으로 알아들었을 것이다. 노무현 무오류설, 노무현 우상화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노빠의 발악(?) 쯤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을 것이다.

허나 내가 노무현을 변호한다고 선언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노무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포인트>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기 위함이다. 노무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왜곡 때문에 그가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나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노무현의 방식, 노무현의 생각이 참진리, 절대선이라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 이렇게 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 노무현의 방법과 생각이 틀릴 수 있을 지언정,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고민하면서 이를 현실권력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던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치인이자 대통령이 노무현이라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

노무현의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이상과 현실 모두를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던 노무현의 <원칙과 상식>, 노무현의 접근법은 <합리적>이라는 것을 호소하고 싶었다. 이것이 과연 노무현 우상화에 해당하는 것인가?

노무현의 고민은 노무현 만의 고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고민이며, 결국 내 고민일 수밖에 없다. 왜일까? 정치란 '강제력'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정책이 결정되면 속절없이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말이다. 자기 생각 만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결국엔 '내 일이 아니라며' 손을 털고 모르는 척 해버린다면 정치는 결코 바뀌지 않는다.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기고 고민하는' 국민들이 결국 정치를 바꾸는 법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노무현이 죽기 직전까지 강조했던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다.

내 변론은 이것으로 마친다. 이에 대한 판결은 이 글의 독자인 '배심원'들의 몫에 맡기고자 한다.

[무투]

고미생각 저는 '호남이 지지하는 영남후보' 전략에 태클 걸 생각은 없습니다. 뿌리깊은 혐호남 정서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최상의 전략이죠. 다만 박근혜처럼 겉으로는 승복하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태업하는 고도의 전략 하나 못 쓰고서 방방곡곡 "우리 콩가루 집안이요"라고 민망한 광고하고 다니는 게 쪽팔리지.

[고미생각]

무투 무투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 승복의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고 외부 후보를 흔드는 것이 관성처럼 굳어졌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외부인사인 주제에 당 문제에 전권을 행사하며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참견을 하게 내버려 두면 곤란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기를 죽여놔야 컨트롤하기가 편하다고 보는 것이죠.

[무투]

고미생각 제가 그래서 '복지국가 스웨덴 이바구'나 '빌리 브란트 평전' 얘기 나올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바보들아. 우리한테 필요한 책은 '아옌데 평전'과 '히딩크 자서전'이야." 히딩크는 전권을 잡고서 성공한 외부인사이고, 아옌데는 전권을 잡지 못하고서 좌우 양쪽에서 시달리다가 실패한 외부인사이니.

[무투]

3. 안철수의 진짜 문제점은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이권'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기성정치권(이라 쓰고서 친노라고 읽는다)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죠.

[고미생각]

예~ 물론 우리가 보기엔 알면서 모르는 척 한다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죠.

하지만 '선의'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저쪽 사람들이 말꼬리 잡으며 애먼 태클을 걸어봐야 생산적인 토론은 없을 것이고 이 변론서 자체가 부동층의 눈높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