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생각] 세월호 참사..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들...

[고미생각]

고미생각입니다. 

최근 세월호 관련 뉴스 중에 언딘 마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Salvage에 대한 것은 예전에 들은 풍월이 약간 있다보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봐야 할 것 같다. 내가 말하는 얘기들은 엄밀히 말해 그저 들은 풍월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그냥 넘어갈까 생각했지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풍월이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앞뒤가 맞다고 보기 때문에 선무당 사람잡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조심스럽게 공유해본다. 

분명히 말하지만 그러므로 내가 제시하는 논점과 포인트는 전문가들의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내 얘기는 이 점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먼저 문제가 되는 쟁점 포인트 중에서 언딘은 절대 '인명 구조'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냉정히 말하자면 사실 그 부분을 문제 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해난 구조'의 목적은 침몰한 선체 혹은 선체 속에 있던 중요한 물품을 인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산업 구난'이다. 그리고 이런 산업 구난이야말로 돈이 엄~청 되는 분야다. 기업이나 정부, 군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선박으로 운반중이던 각종의 중요 화물들이 바닷속에 가라 앉았다고 해서 그걸 그냥 놔둘 수 있을까? 당장 경쟁사나 다른 나라에서 그 화물을 수거해가면 어떻게 되겠나?

그래서 세계 각국의 해군들이 이른바 <심해 잠수부대>를 운용하는 것이다. 요즘 들어 언론 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는 SSU - SEA SALVAGE UNIT ; 해난구조대 - 같은 특수부대가 바로 이것에 속한다. 이는 다시 말해 이들의 창설목적과 운용 방향 자체가 '인명구조'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는 얘기와 같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해난 구조 부대의 운용은 '산업 구난'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철저히 군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민지원' 차원에서의 '인명구조'는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작전 영역이다. 이 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칫 여론이 산으로 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한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점은 언딘 마린의 고속 성장과 관련한 정부 기관 측의 로비와 같은 부정 부패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규명해야 마땅한 문제이다. 이 부분까지 모른 척하겠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그렇다면 '해난 구조 분야'에서 '인명 구조'란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것은 상식적이면서도 분명한 가이드 라인이 존재한다. 거의 대부분의 '인명 구조'는 <침몰 전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옳다.

참고로 해난 상황 발생 시 인명을 구조하도록 훈련받는 전문가 중에서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특수구난대인데 아무리 특수구난대라고 해도 침몰 후의 인명 구조는 전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설 수가 없다. 조심스럽지만 다소 거칠게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침몰 후의 인명 구조라는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배가 침몰해서 바닷속 깊이 가라앉게 되면 생존 확률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바로 <잠수병>이다. 잠수병에 대한 것은 인터넷에 관련 자료가 많이 있으므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권한다.

자료를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해난 사고로 배가 침몰하게 되면 불난 집에서 인명을 곧바로 구해 나오듯이 인명을 한순간에 뭍으로 끌고 나올 수 없다. 그나마 요구조자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경우라면 감압 챔버를 쓰던 헬륨 가스를 쓰던 어떻게든 대책을 마련할 수라도 있지만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거나 저체온증 때문에 한시가 급한 경우에도 여전히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난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심각해진다. 결국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억지로 뭍으로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잠수병 후유증 등의 문제까지 겹쳐버리게 되면 어렵게 데려온 요구조자들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부가 손을 놔버린 포인트가 바로 이 지점에 해당한다고 나는 보고 있다. 어차피 윗선의 입장에서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다음에 수습하는 편이 상대적으로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그동안 답습해왔던 문제 해결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일을 키운 것이 지난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 사태라고 보면 틀림없다. 우리나라도 일본화 - 그것도 매우 나쁜 쪽으로의 의사결정 방식- 을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상황 발생시 선박 승무원들의 초동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승객 파악은 물론 탈출 동선 확보와 퇴선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퇴선한 승객들은 구조 보트로 옮겨 탄 뒤에 해경 측의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 '인명 구조' 전문가들은 이렇게 구조 보트로 퇴선이 완료된 승객들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태우거나 미처 침몰 전에 선박에 남아있는 요구조자들을 선박에서 탈출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난사고 중에서 '인명 구조'의 개념과 범위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는 이런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어린 생명들이 어처구니없게도 바닷속으로 사라져 간 것이다. 단순히 승무원 몇 명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비난을 뒤집어 씌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1차적이며 직접적인 책임 자체가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다는 점은 희생양을 반드는 것과 엄연히 다른 문제다.

그리고 두번째로 문제를 키운 것이 바로 정부이다. 그동안 포스팅을 통해 여러번 강조했지만 주무부처가 다른 유관 기관들이 사고 현장에 한꺼번에 투입이 되면 상부 기관에서 지휘권을 틀어쥐고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기관은 청와대 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 안보실 산하 NSC(국가안보회의)가 재난 및 안보상황 대비 상설기관으로 존재했었다. NSC에서 콘트롤 타워로 존재하면서 유사시에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 받자마자 즉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간 충돌이 일어나거나 혼선이 일어나는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이명박 정부 이후로 완전히 유명무실화 되어버렸다.

그러니 사고 피해가 승무원들의 과실로 불가피하게 커져버렸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사고 정보와 대응 채널이 통합 관리되지 않으니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 무엇보다도 재난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크고 무서운 사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이런 얘기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언의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안타까운 일을 당한 희생자들과 실종자들 그리고 황망한 일을 겪은 가족들에 대한 위로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자칫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럽다.

사실 이런 얘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죄없는 어린 생명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이고 그 책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일까? 각자도생, 승자 우선, 결과 우선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잘살면 된다는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정권을 뽑아주고 부끄러운 나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손으로 이뤄낸 결과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고미생각]

시스템과 사람은 그래서 함께 가야합니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세로는 결코 올바른 문제해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배제하고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시도가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둘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지여]

은행의 순번 대기표 가 시스템의 좋은 사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은행대기표 시스템에 대해 부작용 맹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반대파는 없지요 ^ ^ #
자동차의 백미러도 대표적인 시스템 사례이지요 하드가 소프트를 지배한 좋은 사례이지요
백미러 라는 작은 거울(=하드)하나가 수십가지 교통법규(소프트=사람)보다 교통사고 예방에 엄청난 기여를 했지요
일본의 국토 지형이 산악 구불구불한 급커브 구간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많았는데 백미러 하드 하나가 교통사고 줄아는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는데 이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구요

[고미생각]

정치가 은행 순번 대기표와 백미러처럼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아이디어로 바뀔 수 있는 시스템입니까? 왜 논지와 관계없는 엉뚱한 사례를 드시는 겁니까?

반칙과 특권을 거부한다는 지여님의 의도는 잘알겠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으로 왜 바뀌지 않는지를 고민하자는 제 주장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잖습니까?

지여님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해피하다면 시스템은 진작에 바뀌었어야 하지 않나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미생각]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순번표, 백미러가 아니라 은행 ATM 혹은 공중화장실 이용시 '한줄서기'하는 시스템을 예로 드는 것이 훨씬 합당합니다.

한줄서기를 하면 각 창구나 화장실 칸 앞에 여러줄로 서 있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헌데 한줄서기 시스템이 왜 쉽사리 정착되지 않을까요? 이걸 따지는 것이 지여님께서 예로 드신 부분보다 더 적합한 사례 인용이지 않을까요?

[고미생각]

민간잠수사 사망원인으로 기뇌증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들린다. 기뇌증 또한 잠수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내가 제기했던 문제점은 무리한 억측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재난은 아예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일단 발생하고 나면 어떤 정부든 선택을 강요받는다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

허나 각자도생과 경영효율화의 파고로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관리와 안전관리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을까? 나는 무척 회의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