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생각입니다.
이 글은 제가 사용하는 SNS에 올린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제와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토론 주제라고 판단하여 발제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하게 될 얘기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편한 반응을 낳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힌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올렸던 글의 목적은 읽는 이들의 속을 긁어놓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장의 파급성과 현실성을 잘 살펴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데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급성과 책임성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켜져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부디 이 점을 너그러이 헤아려주시기를 부탁하며 글을 올려본다.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빼들었나보다. 확실히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은 금융 성장론에 비해 실물과 가계, 소비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다. 허나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경기 자체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다 내수 시장 자체도 작은 상황에서 한쪽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이에 대한 재원 충당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또한 인위적, 일시적 경기부양책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최대한도로 아끼려는 몸부림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결과물을 낳았고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이루려면 성장 동력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동력을 어디서 뽑아낼 수 있을까?
행여 동력이 창출된다한들 그 동력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기업들은 자원 비축에 열을 올릴 터이니 예전 버블시대처럼 낙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의 사정이 이럴진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가계 또한 그 소득을 소비에 쓴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가계 역시 리스크 대비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른바 언론을 통해 연일 성과를 과시하면서도 분배에 인색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두고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을까?
물론 내 말을 무조건 우파와 기업가 위주의 경제론이라고 덮어놓고 비난하거나 불편하게 여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주장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인류 경제를 이끌어온 주류 패러다임에 속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만큼 쉽게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질문들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일자리가 복지라는 접근법으로 대선에 임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일각의 지적대로 세월호 참사의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보자는 접근법은 진정성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일견 신선한 대안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가능성과 파급성을 심각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당장 사대강과 건보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황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이며 괴리이다.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야당이나 진보측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그저 ‘선동’일 뿐이라는 빈축만 받을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 글은 제가 사용하는 SNS에 올린 글을 정리한 것입니다. 최근 최저임금제와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토론 주제라고 판단하여 발제 차원에서 올려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하게 될 얘기는 자칫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불편한 반응을 낳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밝힌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올렸던 글의 목적은 읽는 이들의 속을 긁어놓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장의 파급성과 현실성을 잘 살펴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데 있다.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급성과 책임성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지켜져야 신뢰가 쌓일 수 있다. 부디 이 점을 너그러이 헤아려주시기를 부탁하며 글을 올려본다.
문재인이 소득주도 성장론을 빼들었나보다. 확실히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은 금융 성장론에 비해 실물과 가계, 소비의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는 장점은 있다. 허나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에는 몇가지 의문점이 든다.
경기 자체의 활력이 떨어진 상태에다 내수 시장 자체도 작은 상황에서 한쪽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일 경우 이에 대한 재원 충당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 또한 인위적, 일시적 경기부양책에 지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비용을 최대한도로 아끼려는 몸부림이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결과물을 낳았고 이는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을 이루려면 성장 동력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과연 그 동력을 어디서 뽑아낼 수 있을까?
행여 동력이 창출된다한들 그 동력은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기업들은 자원 비축에 열을 올릴 터이니 예전 버블시대처럼 낙수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기업의 사정이 이럴진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가계 또한 그 소득을 소비에 쓴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가계 역시 리스크 대비는 해야 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른바 언론을 통해 연일 성과를 과시하면서도 분배에 인색한 이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두고 어떻게 비난만 할 수 있을까?
물론 내 말을 무조건 우파와 기업가 위주의 경제론이라고 덮어놓고 비난하거나 불편하게 여길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주장한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인류 경제를 이끌어온 주류 패러다임에 속한다는 사실에 있다. (그만큼 쉽게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런 질문들은 지극히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문제제기에 속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일자리가 복지라는 접근법으로 대선에 임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일각의 지적대로 세월호 참사의 빌미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가처분 소득을 늘려보자는 접근법은 진정성을 인정받을 뿐 아니라 일견 신선한 대안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실현가능성과 파급성을 심각히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당장 사대강과 건보 문제도 해결이 안된 상황 아닌가?
이것이 바로 이상과 현실의 차이이며 괴리이다. 이런 부분들을 냉철하게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야당이나 진보측 경제학자들의 주장은 그저 ‘선동’일 뿐이라는 빈축만 받을 수 있음을 고민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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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7.10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가 있다.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경우 각 기관의 재정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이 증가할수록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을 줄여서 비용을 맞추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
작성자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7.10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쉽게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부문에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나는 이 점을 묻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본질적인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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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7.11 더욱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누군가의 소득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비용이라는 말이다. 이는 순환론의 핵심이며 동시에 경영학의 ABC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결국 어떻게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이는 철칙이나 다름없는 사실이다.
결국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애초의 장점과 선의와 의도와는 다른 제살 파먹기식 돌려막기가 되진 않을까? 바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진보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이 신파적 선동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게 아닐까? -
작성자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7.11 이쯤 되면 아프로만님과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누누히 말했던 얘기들이 좀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보수 우파 경제학의 핵심은 ‘전가’를 통한 재테크에 있다.
그럼 진보 좌파 경제학의 핵심은? ‘신파’를 통한 선동에 가깝다고 말해도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현 체제를 개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 진보 좌파의 당초 목적이기 때문이다. -
작성자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07.11 우리는 이 두 경제학의 민낯 사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지점의 좌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경제학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평행선 만을 그으며 서로의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만 만족할 뿐이다.
이래서는 야권 진보연들이 경제 정책과 논리로 여권 보수를 압도하는 일은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권 보수를 두고 무식하다고 정신 승리나 하고 있지만 진짜 공부가 필요한 쪽은 경제논리에서 항상 열세를 면치 못하는 우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