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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0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된 이유가 있다.
공공부문의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경우 각 기관의 재정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이 증가할수록 근무시간과 근무요일을 줄여서 비용을 맞추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0 공공부문의 경우에도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쉽게 덜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민간부문에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존재하는가? 나는 이 점을 묻고 싶은 것이다.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본질적인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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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1 더욱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자. 누군가의 소득이라는 말은 누군가의 비용이라는 말이다. 이는 순환론의 핵심이며 동시에 경영학의 ABC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상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결국 어떻게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이는 철칙이나 다름없는 사실이다.
결국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은 애초의 장점과 선의와 의도와는 다른 제살 파먹기식 돌려막기가 되진 않을까? 바로 이런 포인트 때문에 진보 정치가들과 경제학자들이 신파적 선동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듣고 있는 게 아닐까?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1 이쯤 되면 아프로만님과 내가 그동안 이곳에서 누누히 말했던 얘기들이 좀 더 분명하고 명쾌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 보수 우파 경제학의 핵심은 ‘전가’를 통한 재테크에 있다.
그럼 진보 좌파 경제학의 핵심은? ‘신파’를 통한 선동에 가깝다고 말해도 별 무리가 없다. 왜냐하면 현 체제를 개혁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아예 변혁을 시도하는 것이 진보 좌파의 당초 목적이기 때문이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1 우리는 이 두 경제학의 민낯 사이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확보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최대한 납득할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인 지점의 좌표를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경제학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평행선 만을 그으며 서로의 언어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만 만족할 뿐이다.
이래서는 야권 진보연들이 경제 정책과 논리로 여권 보수를 압도하는 일은 영영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여권 보수를 두고 무식하다고 정신 승리나 하고 있지만 진짜 공부가 필요한 쪽은 경제논리에서 항상 열세를 면치 못하는 우리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