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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2 아~ 혹시 이봉현 기자의 칼럼에서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칼럼을 소개하는 것은 일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의문과 지적은 옳다. 내가 집단 사고 이른바 끼리끼리 골방 패턴에 집중하는 나머지 그 부분을 지나쳤기 때문이다. 차라리 일부만 인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2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론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일축하는 사람이 아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관점, 당위성, 진정성(나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도 잘 믿지도 않지만..)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자 방향이기 때문이다. 나 또한 우리 경제는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2 허나 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 세력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현실적 관점이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심리성향 (심리가 경제 및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을 살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따진 것이다. 나는 지난 글에서 그것을 살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2 두번째 문제는 이른바 정치적 관점으로 살폈을 때 생긴다.
전자에서 살펴본 점들 때문에 부작용과 실현 가능성이 걱정되더라도 야권의 세력과 여론의 압박이 정부, 여권, 기업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면 어떻게든 실현이 가능하긴 할 것이다. 물론 그 실현 과정에서 돌발상황이나 허점을 파고드는 경우도 생길 것이지만 이는 잠시 논외로 미뤄두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여론과 야당의 세력 구도가 정부 여당을 압도하기엔 한~~참 모자라는 데 있다. 된다~ 된다~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믿고 추진해가기에도 정치적인 동력이 너무 딸린단 말이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2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른바 전경련 경영자들이 늘상 하는 말.. 야권 진보 좌파들은 반대만 일삼는 자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통념이 국민들 사이에도 자리잡아가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 혐오가 지성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괴이한 풍조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공공영역 특히 공권력이라는 강제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신뢰란 당연히 책임 의식 속에서 싹튼다. 책임과 신뢰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기본이라는 말이다. 커뮤니티의 기본! 내 쓴소리는 이런 기본을 잊지 말자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4.07.12 그리고 이렇게 파급성과 책임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야권이어야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책 시행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의견은 이런 의도를 바탕에 두고 올린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