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생각] 다시 커뮤니티의 ‘기본’을 묻는다.

[고미생각]

고미생각입니다.


이 글은 어제 올린 글에 대한 보론 성격을 갖는다. 혹시 내 글을 관심있게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아 사족을 덧붙이는 역할이기도 하고 내가 하는 주장들이 일관성있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책임과 신뢰, 염치와 분별이 커뮤니티의 기본이라는 내 지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 글에 올린 댓글의 내용을 보강하여 다시 올려본다.



어제 소개한 이봉현 기자의 칼럼에서 소득 주도 경제성장론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데 지금 이 칼럼을 소개하는 것은 일전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의문과 지적은 옳다. 내가 집단 사고 이른바 ‘끼리끼리 골방 패턴’에 집중하는 나머지 그 부분을 지나쳤기 때문이다. 차라리 일부만 인용하는 게 더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할 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소득 주도 경제 성장론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일축하는 사람이 아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관점, 당위성, 진정성(나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도 잘 믿지도 않지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매우 바람직한 모델이자 방향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나 또한 우리 경제는 가능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허나 문제는 두가지다. 하나는 현실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 세력적 실현 가능성의 문제인 것이다.

현실적 관점이란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국민들의 심리성향 (심리가 경제 및 경영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을 살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바탕이 마련되어 있는가를 따진 것이다. 나는 지난 글에서 그것을 살폈다.

두번째 문제는 이른바 정치적 관점으로 살폈을 때 생긴다. 전자에서 살펴본 점들 때문에 부작용과 실현 가능성이 걱정되더라도 야권의 세력과 여론의 압박이 정부, 여권, 기업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몰아세울 수 있다면 어떻게든 실현이 가능하긴 할 것이다.

물론 그 실현 과정에서 돌발상황이나 허점이 생겨 상대편에서 이를 파고드는 경우도 생길 것이지만 이 문제는 잠시 논외로 미뤄두자.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여론과 야당의 세력 구도가 정부 여당을 압도하기엔 한~~참 모자라는 데 있다. 된다~ 된다~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만 믿고 추진해가기에도 정치적인 동력이 너무 딸린단 말이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른바 전경련 경영자들이 늘상 하는 말.. “야권 진보 좌파들은 반대만 일삼는 자들, 경제는 일류인데 정치는 삼류”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통념이 국민들 사이에도 자리잡아가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 혐오가 지성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괴이한 풍조가 이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공공영역 특히 공권력이라는 강제 영역에서는 무엇보다 구성원 간의 신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신뢰란 당연히 책임 의식 속에서 싹튼다. 책임과 신뢰란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진영에 상관없이 챙겨야 하는 ‘기본’이라는 말이다. 커뮤니티의 기본 말이다.!

내 쓴소리는 진영 논리에 우선하는 이러한 기본 = ‘원칙과 상식은 책임과 신뢰를 먹고 자란다.’ 을 잊지 말자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을 지켜야 ‘분별’이 된다. 공공영역에서 분별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는 올바른 판단을 위한 기준 척도를 마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공사구분이라는 원칙을 지키게끔 도와준다.

이러한 분별이 바로서야 보수가 보수다울 수 있고 국민들이 진보를 신뢰할 수 있다. 분별이 생겨야 염치를 알기 때문이다. 헌데 우리나라는 좌우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이걸 아예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 진영논리에 입각한 정쟁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은 덮어놓고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다.

분별의 안목이 생기면 파급성과 책임성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야권이어야 정권 교체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정책 시행의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의견은 이런 의도를 바탕에 두고 올린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고미생각]

우리나라 범야권, 진보연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논조를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진보성향이라는 국민 태반에게서 공통적으로 감지되는 문제점이다. 착한 독재에 열광하고 화려한 스펙으로 무장한 안철수에 열광하는 대중들이 이런 이중성을 반영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렇다. 자기 일 아닐 때는 원칙을 그렇게도 주장하던 사람이 입장이 달라지면 못해먹는 사람을 병신 취급하는 것이다. 노무현이 임기 내내 고생하다가 원통하게 죽은 이유다.

[고미생각]

진보 성향이라는 국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자기 일 아닐 때는 정부와 기업과 세상을 비판하지만 자기의 이해관계와 결합하는 사건에서는 태도를 싹 바꾼다.

이러니 수구 일베들이 위선자라며 비아냥거리는 것이다. 당신들처럼 사는 건 역겨우니까 차라리 솔직해지겠다는 쪽을 택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베만 욕하고 일베만 없앤다고 세상이 좋아질까?

이것이 각자도생의 시대를 만나 전 세계가 보수화의 물결에 넘실대는 이유다.

[고미생각]

그렇기 때문에 진영논리라는 어려운 말을 쓸 필요도 없다. 따지고 보면 인간이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를 수 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분별과 염치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며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자신의 입장에 따라 쉬운 판단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궤적에 책임을 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이념노선 구분보다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진보의 정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