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기업 양극화,정규직과 비정규직 / 남충현, 아프로만

[아프로만]

  아프로만  2014-11-28   http://twitter.com/aproman21/status/538132405593190400

정규직 비정규직 해법 원론은 사실 명징하다.

고용과 해고의 경영자 재량은 인정해줄 수 밖에 없다

대신에, 문제는 비용으로 판단하게 하면 원리가 간단하다

비유하자면, 정기권은 할인저렴, 일회권은 정가대로 ㅡ 이렇게 하면된다. 그런데 정반대라 문제다

결국 임금과 고용은 권력의 문제다. 피케티가 이걸 계량화로 모델링 했기에 대단한거다

  아프로만  2014-11-30   http://twitter.com/aproman21/status/538688363377590272

최고경영자와(CEO) 와 대규모노조 정규직 의 고용과 급여는, 생산성이 아니라 '자가책정' 할 수 있는 권력문제다.

피케티는 CEO만 주로 연구했지만, 나는 대규모 노조 정규직도 '자가책정권력' 보유면에서는 마찬가지라고 본다. 더구나 세습특권까지 본다면 놀랍도록 같은 메카니즘으로 돌아간다.

위치상으로는, CEO 와 노조 정규직은 고용자와 피고용자, 경영권자와 피사용자로써 반대 포지션인것 같지만, 자가책정권력 보유는 공통점이다.

결국 사회적 공동체가 개입해야할 문제다.

경제학의 발표이론을 보면 [일반원리] 내지 [일반론] 용어가 들어간다, [보편론]이라는 용어가 없다. / 경제학은 그래서 자연과학 순수과학이 아니다 / 사회심리, 비교문화, 역사와  정치 풍토가 모두 녹아들어간거다.

▶ 참조: 욕망과 자본과 공동체는 대립관계가 아니다  /  아프로만  2011.04 . 21 
노하우업 -  http://cafe.daum.net/knowhowup/Dnqf/39

** 성장시킨 사회의 풍토와 역사성에 따라서 자본주의 공동체도 저렇게 성격이 다른 겁니다.

한국의 [기업주]와  [귀족노조]는, 저마다 필요에 따라서, 유럽 과 미국 중에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서 뽑아와서 이념을 만들었어요.

이념이나 텍스트로는 절대로 설명이 안되요, 역사와 생태계풍토 고찰로써만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발췌]**

▲독일의 세계적 가전기업  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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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howup Aproman  2014-11-30

 정곡... 혜안...입니다  ***** 남충현님 본문글  / 페이스북 

"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반봉건적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는 봉건제의 전통이 없다는 사실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같은 봉건제의 역사가 거의 없고 이미 고려시대때부터 국가에 의해 전국토에 통일된 법, 제도, 도량형 등이 적용되는 준국민국가체제로 갔다. 이런 반봉건적 자본주의는 일본이 자신들의 봉건적 전통에 기반해 서양식 제도와 자신의 봉건적 전통을 본인들이 나름대로 일본식 자주 개념으로 결합시키면서 탄생된 것.. 근데 우리에겐 그게 우리 전통이랑 맞는게 전혀 아니다! 그냥 일본이 하니까 따라한거다!

그러니 그래도 자기네 전통적 주군-가신 문화와 접점이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약탈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다단계 하청관계가 일본보다 더욱 약탈적인 이유를 일본의 주군-가신 문화의 전통이 없는 나라가 주군-가신 문화에 기반한 제도를 베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소위 양극화 문제는, 전세계적인 양극화 문제에 더해서 이러한 일본에서 얼치기로 베껴온 반봉건적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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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는 잘못되었다. 근데 이 원인이 뭔가? 그리고 어떻게 고칠건가? 이게 정규직의 기득권이라는 절대악 때문이고, 총화단결하여 마치 과거 반독재투쟁하듯이 정규직을 타도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이 먼저 자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누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반성하기만 하면 끝날까???

이런 식의 접근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걸 최고가격제로 가격통제를 해서 잡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발상이다. 물가가 오르는 가격상승요인을 잡지 않고 인위적으로 가격만 통제해선 물가가 잡힐리가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계속 벌리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데, 그걸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메커니즘을 최대한 활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탓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 이건 땅투기꾼을 규탄하는걸로 부동산 버블을 막을 수 없다는 것과 같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기업단위로,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 계열사들과 준재벌의 수준에 오른 몇몇 비재벌 직장 위주로, 분절이 되어있고, 그 사이에 이동이 제한되어있는 구조이다 (그래도 외환위기 이후 어느 정도 기업간 경력직 이동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일부 전문직 직종 중심으로 한정되어있는 편). 이런 분절 구조, 가두리 양식장 같은 구조 때문에 이직.전직과 경력직 노동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 1의 요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경력직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황당한 현상이다.)

옛날 봉건시대에는 서로 다른 영주의 봉지마다 서로 다른 법과 기준, 심지어는 도량형까지 각각으로 적용되었다. 그리고 노동력이 다른 영주가 지배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철저히 규제되었다. 즉, 서로 다른 영주의 영지마다 서로 격리된 노동시장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러다 시민 혁명으로 봉건제가 철폐되면서 노동자들이 영주들의 영지간의 경계를 넘나들어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국가가 누구의 영지인지와 관계없이 전국에 동일한 법과 기준을 설정하고 심판 노릇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국민국가 단위의 노동시장이 형성되게 되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국가간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전세계적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도기는 최소 수십년 이상, 길게는 백년 이상도 잡아야할 것.).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거 봉건 영주의 역할을 재벌그룹들이 대신해서 각 재벌그룹의 영지마다는 서로 근로조건이 다르고, 재벌그룹 영지안에 들어오지 못한 노동자와는 엄청난 근로조건 차이가 나게 되었다. (과거 일본 봉건시대에는 섬길 주군을 갖지 못한 무사는 로닌 이라는 떠돌이가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며 멸시를 받았다.)

그리고 사실,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저항적인 움직임도 이런 봉건제적 경제를 당연한 조건으로 받아들이면서 전제되었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과도한 권위주의적 노동통제나, 산재 예방 같은 노동자 인권의 문제를 제기할때, 우리나라에서는 투쟁의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특정 재벌 그룹이다. 즉, 삼성 반도체 백혈병 문제 같은게 벌어지면 정부나 정당들을 보고 기업들의 작업장 화학물질에 대한 노동자들의 노출 문제에 대해 기준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건이 터진 개별 재벌 그룹을 상대로만 투쟁을 한다. 소비자들의 경우도 소비자권리 보호의 문제를 국가의 입법을 통해 하려고 하지는 않고, 재벌그룹과 직접 상대해서 해결하려 한다. 이건 봉건시대에는 소작농이 투쟁을 하는 대상이 국가가 아니라 봉건영주라는 것과 비슷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반봉건적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으나 사실 우리나라는 봉건제의 전통이 없다는 사실이다.사실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일본같은 봉건제의 역사가 거의 없고 이미 고려시대때부터 국가에 의해 전국토에 통일된 법, 제도, 도량형 등이 적용되는 준국민국가체제로 갔다. 이런 반봉건적 자본주의는 일본이 자신들의 봉건적 전통에 기반해 서양식 제도와 자신의 봉건적 전통을 본인들이 나름대로 일본식 자주 개념으로 결합시키면서 탄생된 것.. 근데 우리에겐 그게 우리 전통이랑 맞는게 전혀 아니다! 그냥 일본이 하니까 따라한거다!

그러니 그래도 자기네 전통적 주군-가신 문화와 접점이 있는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약탈적이 될 수 밖에 없다. (많은 연구자들이 우리나라 다단계 하청관계가 일본보다 더욱 약탈적인 이유를 일본의 주군-가신 문화의 전통이 없는 나라가 주군-가신 문화에 기반한 제도를 베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소위 양극화 문제는, 전세계적인 양극화 문제에 더해서 이러한 일본에서 얼치기로 베껴온 반봉건적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면 그 대책은 각 힘쎈 직장별로 존재하는 장벽을 철폐해서 전국단위의 경쟁적 노동시장, 근대적인 국민국가레벨의 노동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전국단위의 근대적인 경쟁적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런 소리 하면 꼭 이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식의 논리대로라면 소위 사회민주주의라는 스웨덴이니 독일이니 그런 나라도 다 신자유주의인게 된다. 이상하게 일본에서 시작해서 박정희때 우리나라에도 정착된 독특한 일본식 복지 시스템에 반대하면 다 신자유주의자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사실 기업내에서도 직무나 능력이 아니라 빽줄이나 계급장에 기반한 인사구조는 생존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비합리적인 인사구조를 가진 기업은 기업간의 경쟁, 또는 노동자들의 이동 (유능한 인재는 다 다른 기업에 빼앗기게 됨) 으로 인하여 경쟁에서 도태되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지 않고, 단지 기존의 반봉건적인 노동시장의 기업간 분절 구조를 놔둔채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대화와 타협으로 줄이겠다는건 그야말로 물가상승을 라면가격 규제로 막겠다는 식의 발상이나 다름없다.

남충현 / 페이스북 201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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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보다 정규직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닐까

유춘식  시사  2013 /10 / 07 /  ㅍㅍㅅㅅ - http://ppss.kr/archives/14548

[고미생각]

중국은 너무 크고 패권주의의 전과가 있으며 일본 또한 군국주의의 전과가 있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에게 자격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노무현은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단위의 노동시장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남충현 님의 전망에서 ‘국가의 미래’를 물었던 노무현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노무현의 원대한 구상과 안목을 정확히 이해했던 국제정치, 경제, 군사 전문가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러니 아프로만님께서 전문가 따위 믿지 말라고 일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고미생각]

아 그리고 남충현 님의 글을 계속 해서 읽다보니 한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남충현님의 글을 죽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고용유연화 문제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의 노동착취 문제 같은 것들이 이른바 '일본식의 봉건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공동체의 통제를 받는 자본주의의 영역이 아니라 봉건영주=재벌 대기업과 개별적으로 투쟁하고 협상하는 식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미생각]

그렇다면 이런 식의 자본주의는 일본의 봉건주의 역사와 자본주의 체제가 결합한 이른바 일본식 자본주의일텐데 '반봉건적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들으면 '반(反) 봉건적 자본주의'라는 의미부터 우선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봉건주의 역사와 결합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주의에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전통 위에서 세워진 자본주의라는 느낌을 주는데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로 '반봉건적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충현님께서 쓰신 '반봉건적 자본주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직접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ㅠㅠ

[고미생각]

다시 좀 더 찬찬히 생각해보니 남충현님께서 말씀하신 반 봉건적 자본주의는 후자 그러니까 봉건체제를 부정하는 자본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좀 더 정확히 서술하자면 봉건영주에 대항하는 자본주의라고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싶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라는 것이 봉건제의 해체로 인한 국가 공동체와 노동시장과의 관계 변화를 기초로 한다고 남충현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고미생각]

그렇다면 반봉건적 자본주의라는 말 속에는 노동자,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봉건 영주 역할을 하는 대기업 개별 주체들에 대항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 앞뒤 맥락이 제대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아프로만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념과 당위로는 절대로 이해도 설명도 안된다.”는 말씀과도 맥이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른 지점을 보며 싸우는데 마치 허공에 삿대질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