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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1.30 "기본적으로,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는 기업단위로, 정확히 말하자면 재벌 계열사들과 준재벌의 수준에 오른 몇몇 비재벌 직장 위주로, 분절이 되어있고, 그 사이에 이동이 제한되어있는 구조이다." " 이런 분절 구조, 가두리 양식장 같은 구조 때문에 이직.전직과 경력직 노동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가로막는 제 1의 요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말하는 사람들이 경력직 노동시장 활성화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황당한 현상이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아프로만님의 말씀마따나 고용유연화의 문제를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2.02 왜 '아전인수'라는 표현을 쓰느냐? 그 이유는 웹툰 미생 - 드라마에서는 아직 저 부분을 다루지 않았습니다. - 에서 퇴직한 임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가지 이유를 대어 그들을 일선에서 퇴출시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냥 놔두게 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기업 비밀"이 재취직 등의 이유로 외부로 유출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동렬님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허나 비정규직을 비롯한 하위직은 이른바 소모품이죠. 게다가 수효도 훨씬 많습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2.01 비밀을 쥐고 있는 소수의 전현직 임원들 보다는 언제든 재고용과 재취직이 가능한 비정규직 등의 하위직군의 숨통을 조르는 것이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유연화'라는 원칙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변주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와 이념 만으로는 절대로 설명이 안된다."는 아프로만 어록은 매우 정곡을 짚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기업 경영진과 대기업 정규직 - 고급 노동인력 - 의 '자가책정권력'의 공유라는 측면은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정부-공무원 간의 갈등과는 연관성이 적다는 점입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1.30 왜 그럴까요? 아프로만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가책정권력에서 중요하게 다루게 되는 특징 중의 하나가 '세습'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기업 사무직이나 공무원의 경우 - 간혹 인사 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 이것이 공공연한 세습 질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고스펙과 가혹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지언정 일단은 '선출'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채용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선출직분과 세습직분의 차이를 무시한 채로 이를 '자가책정권력'의 기준으로 한 데 묶어서 설명해버리게 되면 연대는 커녕 상호 갈등 만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1.30 그리고 남충현님의 지적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기적으로 국가간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전세계적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 물론 이 과도기는 최소 수십년 이상, 길게는 백년 이상도 잡아야할 것"
"그러면 그 대책은 각 힘쎈 직장별로 존재하는 장벽을 철폐해서 전국단위의 경쟁적 노동시장, 근대적인 국민국가레벨의 노동시장을 창출해내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제 블록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현실을 바탕으로 좀 더 나은 고용 시장과 환경을 구축해보자는 노무현의 구상이 바로 FTA를 넘어선 '동북아 균형자론'의 구축이었습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1.30 한마디로 동북아 경제 블럭을 만들어서 EU나 미국 등의 세계 시장과 대적하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이 주창한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사실 정치, 군사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블럭으로서의 역할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단 동북아 삼국의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의 중심축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노무현은 판단했습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2.01 중국은 너무 크고 패권주의의 전과가 있으며 일본 또한 군국주의의 전과가 있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에게 자격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이를 주도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고 노무현은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국가 단위의 노동시장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다는 남충현 님의 전망에서 ‘국가의 미래’를 물었던 노무현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노무현의 원대한 구상과 안목을 정확히 이해했던 국제정치, 경제, 군사 전문가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이러니 아프로만님께서 전문가 따위 믿지 말라고 일갈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2.01 아 그리고 남충현 님의 글을 계속 해서 읽다보니 한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남충현님의 글을 죽 읽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 고용유연화 문제 뿐만 아니라 재벌기업의 노동착취 문제 같은 것들이 이른바 '일본식의 봉건 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환경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공동체의 통제를 받는 자본주의의 영역이 아니라 봉건영주=재벌 대기업과 개별적으로 투쟁하고 협상하는 식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2.01 그렇다면 이런 식의 자본주의는 일본의 봉건주의 역사와 자본주의 체제가 결합한 이른바 일본식 자본주의일텐데 '반봉건적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들으면 '반(反) 봉건적 자본주의'라는 의미부터 우선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봉건주의 역사와 결합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봉건주의에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전통 위에서 세워진 자본주의라는 느낌을 주는데 본문의 맥락을 살펴보면 이런 의미로 '반봉건적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생각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충현님께서 쓰신 '반봉건적 자본주의'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직접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ㅠㅠ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2.02 다시 좀 더 찬찬히 생각해보니 남충현님께서 말씀하신 반 봉건적 자본주의는 후자 그러니까 봉건체제를 부정하는 자본주의가 맞는 것 같습니다. 대신 좀 더 정확히 서술하자면 봉건영주에 대항하는 자본주의라고 이해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싶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본주의 발전과정이라는 것이 봉건제의 해체로 인한 국가 공동체와 노동시장과의 관계 변화를 기초로 한다고 남충현님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고미생각 작성시간14.12.02 그렇다면 반봉건적 자본주의라는 말 속에는 노동자, 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상황을 개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봉건 영주 역할을 하는 대기업 개별 주체들에 대항하여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 앞뒤 맥락이 제대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아프로만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념과 당위로는 절대로 이해도 설명도 안된다.”는 말씀과도 맥이 통한다고 하겠습니다. 좌파와 우파가 서로 다른 지점을 보며 싸우는데 마치 허공에 삿대질을 하는 느낌이랄까요?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