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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12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
그 말은 일제시대 때,
일본의 "법철학자"이면서 "경성제국대학
(서울대의 전신) 교수"인
"오다카 도모오"가
그의 저서인 "법철학"에서
"실정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처음 사용한 것이다.
오다카 도모오"가 그의 저서에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해서
'악법도 법’이므로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쓴 것을
사람들이 마치 소크라테스가
직접 그 말을 한 것처럼
오해?했던 것이다.
오다카 도모오의 이런 말은
1930년대
"일본제국주의"가
우리 한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민족 말살 통치시기"에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의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있다고 볼 수 있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12 그의 말은, 1945년
광복(국권 회복) 이후에도
한국의 제자들에 의해서
한국의 권위주의적 정권 시절에,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권위주의 정권의
억압적 법 집행"을
정당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지속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된 2004년에
"헌법재판소"는
초·중·고 교과서에 실린
"악법도 법이다"라는 내용을
삭제해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지금의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그것은 헌법재판소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소크라테스도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독배를 마셨다”고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준법의식"을 강조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답댓글 작성자 달그리메(대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4.02.12 "악법도 법이다"
나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 줄 알고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을
무지하게 만드는 것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