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경기 부양인가?

[비빔밥(경기)]

어제 밤에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더군요.

밤에 자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새벽에 잠을 깰 정도였습니다.

비가 와서 그렇다고는 하나 한 여름 날씨 치고는

다소 쌀쌀한 느낌까지 드는군요.

최근 미국의 이상 저온 현상을 비롯

전 세계의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은 요즘입니다.

뉴스에서는 엘리뇨 현상 때문이라고 하는데,

경제 문제와 국제 정치 문제에 기후 문제까지..

아마도 우리의 생존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은

기후 문제가 아닐까요?

..

조금 전에 유병언 관련 글을 올렸지만

현 정부의 헛발질을 보면 분노가 일다가도

종종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대통령 이하 정책 결정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시간이 날 때 혼자 추측을 해보곤 합니다.

사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참 힘든 자리이지요.

정치 문제야 그렇다고 쳐도 경제 문제 또한

사회 각계각층의 생각과 요구가 다 다르다 보니

서로의 이해관계를 절충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부터 절충을 위한 의지가 있었는지 여부는

좀 더 생각해 문제이긴 하지만 말이지요..

어쨌든 비난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정부도 완벽히 비난을 피해갈 묘수는 없긴 합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지요?

..

이틀 전부터인가요?

새 경제팀의 경기부양책 발표 이후

각 언론에서는 ‘소득 늘리기’, ‘내수 깨우기’ 등

매우 서민적인 제목의 자극적 기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역시 부동산이 주 타깃인데,

그간 부동산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LTV, DTI를 완화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청약 제한을 없애는 등

그간 부동산 시장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이미 이러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것이기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참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앞의 호황과 경제적 업적에 치우쳐

부동산 경착륙의 기회는 이미 놓쳐버렸고

뒤늦게 한국 경제의 침몰을 막기 위해서,

아니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부양책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니

백번 양보한다고 쳐도

41조에 이르는 규모의 부양 자금이

결과적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관건입니다.

..

과거 대공황 이후 서구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케인즈주의가 큰 힘을 얻었었습니다.

닉슨이 정권을 잡고

밀턴 프리드만의 시카고학파가

남미원추지대에서 급진적인 시장경체 실험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미국은 시카고학파의 급진적 시장정책으로 곧바로 선회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선택이기도 했지만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아무런 ​규제 없는 자유시장의 위험성과

적극적 정부의 역할과 성과에 대한

정치권의 명확한 인지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실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찬반관점은

케인즈와 하이에크의 대립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원론적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정부의 시의적절한 개입을 허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 될 것이고,

좀 더 나아가 사회복지 기반을 확고히 확립하여

자체 시스템적으로 경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고

적극적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결국 정부의 도덕성이 이러한 시스템의 성패를

근본적으로 좌우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과도한 세금을 내면서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고 대체로 만족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의 관점에서도

그리고 안정적인 복지사회 건설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투명성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이러한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론상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종국에​ 최악의 상황을 낳곤 합니다.

..

그런 관점에서 현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은

‘가계 소득올리기!’와 ‘내수 살리기’ 관점에서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처한 상황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정부 자체의 한계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과거 MB의 대기업 위주의 경제 정책 및

사대강 정책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과거 MB의 경제 정책이 우리 경제의 외양을 살리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일반 서민들의 삶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대기업의 독점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결국 MB 정권은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자본가들과 대기업의 배만 불려주었다는 비난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박근혜 정부 또한 기본적으로

MB의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취임 2년도 안되어 벌써 레임덕에 빠지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설상가상으로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 살리기와 규제 완화를 외쳐왔지만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무엇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체감하기는 힘들었고

여러 불미스러운 정치적 사건들이 중복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자고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가 정책에 성공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그러나 현 정부는 먼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 집중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여전히 최근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한 원인을 세월호의 충격을 돌리고 있고,

종국엔 세월호의 모든 책임은 유병언에게 돌려버림으로서

결국 유병언을 경제 하락의 주범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범이 죽었으니 결국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된 것이지요.

이런 마인드 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어불 성설입니다.

아니 경제를 살리겠다고 나서기 전에,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 살리기인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41조원을

모든 국민에게 쿠폰 형식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비빔밥(경기)]

그쵸!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이니..

[코난(경기)]

저도 41조원이라는 돈이 어디로 풀릴지 누구에게 혜택이 돌아갈지가 흥미롭습니다 이명박 정부때는 4대강 공사로 그래도 사용처가 보였는데 지금은 그 두배의 돈이 어디로 풀리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지요

[비빔밥(경기)]

허망한 구호만 있을 뿐, 결국 누군가의 뱃속으로 들어가겠지요.
차라리 저 돈을 국민들에게 쿠폰으로 나누어주면 서민 경제에 큰 도움이 될텐데 말이지요..

[friend(부산)]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느낌입니다.ㅜㅜ 잘읽었습니다.

[비빔밥(경기)]

그 어둠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살짝 겁이나기도 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