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폐지하여 집값을 낮추자!!

[소만]

전세를 폐지하여 집값을 낮추자!!

■ 전세제도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전세제도가 있는데 이 전세제도는 이제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라는 순기능보다는 갭투자를 하게 하여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나라 PIR(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 전세제도 때문에 결국 비싼 집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외국에 이 제도가 없는 것은 이 제도가 결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제도로 인해 세계 최저결혼율, 최저출산율, 최고노인빈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전세, 갭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보통 5,000만원이면 충분히 결혼하는데 우리는 수억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서민을 위한다고 전세금 대출을 많이 해주니 오히려 전세금이 오르고 전세금이 오르니 집값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하고 갭투자자들만 재미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갭투자자, 불로소득자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경제주체 별로 추구하는 것이 다른데, 이윤추구가 당연한 개인이나 기업한테 “사회를 생각해서 스스로 갭투자를 하지 마라. 불로소득 하지 마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건 정부가 제도로써 억제할 일입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훨씬 낮은 가격(낮은 PIR)으로 훨씬 빨리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전세제도를 우리한테 맞게 고쳐야 할 것입니다.

■ 대책은?

법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세계약을 금지하고 만약 그 금액을 초과하는 전세계약을 하면 나중에 전세금 반환 시 배액(倍額)을 반환토록 하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는 결국 외국처럼 월세로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합니다.

‘주택전세제한법’을 새로 정하든 아니면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넣든

‘주택의 전세금은 일정 금액(예: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의 배액(倍額)을 반환’토록하면 되겠습니다.

소액의 전세금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서울에서 5,000만원 이상 전세를 금지하면 사실상 전세제도가 사라진 거나 다름없습니다. 곧 ‘전세폐지’라 해도 될 것입니다.

현재 전세계약 한 것은 그대로 유효하되 계약종료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임대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을)대출해주고 임대인은 월세를 받아 대출금 이자를 갚으면 되겠습니다.

■ 이 법이 시행되면….

당장 결혼인구가 급증하고 출산율이 높아지며 부모 노후대책에 크게 도움이 되고 전세금 폭등이라는 문제가 사라질 것입니다.

■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전세가 사라지면 임대인도 자녀결혼시 전셋돈 걱정하지 않으니 임대인도 유리합니다. 더러는 내 집값이 내려갈까 봐 전세폐지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결혼을 적게 하고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집값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결국 고령화로 일본처럼 폭락할 우려가 큽니다. 고령화는 꼭 오래 살아서 고령화되는 것만이 아니고 저출산이 곧 평균연령을 높이고 고령화를 심화시킵니다.

전세제도를 폐지하고 결혼과 출산이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내 집 값도 유지됩니다. 집은 재산목록 중 가장 큰 것입니다. 일본은 집값 폭락후 베이비부머들이 상실감과 심각한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폐지시 집값이 하락하거나 결혼인구급증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걱정해야 할 것은, 집값의 단기등락이 아니라 출산율저하로 회복불가한 일본식 대폭락을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

더러는 ‘절대로 일본식으로 폭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매우 부실해 보입니다. 원래 경제예측은 잘 안 맞는 것인데 어떻게 그 예측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 가야 할 길은?

전세가 사라지면 지금 저소득층에 시행하고 있는 월세보조(주거바우처)의 범위를 넓혀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모든 나라가 부(富)의 편중과 코로나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울러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별 효과도 없는 저출산대책비가 연간 8조 · 도시재생사업비가 4년간 50조가 쓰였고, 지자체는 출산장려금도 지급하는 데, 신혼부부에게 월세 보조를 한 달 50만원씩, 120만 가구에 지원하더라도 연간 7조2천억이면 됩니다.

그리고 바우처제를 하면 반드시 월세 상한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잘 못 하면 임대업자들의 소득만 늘려줄 수 있습니다.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제도를 개선하면 제때 결혼하고, 맘 놓고 아이 낳고, 적정가로 집 사고, 노후대책도 하고 훨씬 행복해질 것입니다.

청와대청원 / 보건복지 / 전세폐지(주택전세제한버)입법청원 에

힘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johyoo@hanmail.net

[단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공론화 해서 좋은 해법을 찾으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전세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만]

전세상한을 3000~5000으로 정해 사실상
전세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외국처럼요

[소만]

ROH SE 전세제도에서만 갭투기 가능합니다. 외국엔 갭투기 없습니다

[제주한량 Dolph]

외국에서의 갭투기는 없는지 몰라도
임대업에대해 우리보다 세금이 쎄죠
또한 월세도 훨씬 비싸구요

집을 사야만한다는 전제가 없으면ㅡ
전세제도가 나쁜건 아닌듯 합니다
제집은 월세를 받고있고 거주여건상 남의집에 3개를 전세 살고있는데요
가족 ㆍ 아들(대학생) ㆍ딸(대학생) 으로 실제로 전세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월세로 감당하려면 너무 부담이 될거 같구요
왜 집의 가격에 이리 민감한가 ? . 라는 의구심만 듭니다
.
단적으로 판단하시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욕심을 부리시면 한도 끝도 없을거 같구요 . 상황에 맞춰서 살면 되지않을까요 ?
제 입장에서는
왜 집값에 연연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면 그냥 남의 얘기일뿐인 것도 같거든요

[제주한량 Dolph]

전세제도가 집값을 올리는데 악용되고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집값은 꾸준히 오른다고 판단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여요
원인을 전세제도에서 찾는것은 무리예요
또한
여론에 휘둘리며 법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는 크게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
.
불필요한 소유가 이득을 내기 힘들게 만들고
예외조항을 두지않는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이 크게 메리트가 있는게 아닌상황 이예요

정부가 헛삽질하며 돈을 풀어대니
돈의 값어치만 내려가는 상황일 뿐인거죠
마냥 돈을 풀어재낀게 문제가 되는거지ㅡ
전세제도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
이제는
임대업으로는 돈을 버는게 힘든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달라붙는게 문제인거지
임대업으로서의 전세로는 수익이나는 돈이 안되잖아요
지금의 규정으로라면 내년부터는 전세(: 간주 월세)조차도 과세될거 같은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