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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단잠 작성시간21.04.24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공론화 해서 좋은 해법을 찾으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 전세 상한제는 시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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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소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24 전세상한을 3000~5000으로 정해 사실상
  전세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외국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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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소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4.25 ROH SE 전세제도에서만 갭투기 가능합니다. 외국엔 갭투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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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제주한량 Dolph 작성시간21.05.24 외국에서의 갭투기는 없는지 몰라도
  임대업에대해 우리보다 세금이 쎄죠
  또한 월세도 훨씬 비싸구요
  
  집을 사야만한다는 전제가 없으면ㅡ
  전세제도가 나쁜건 아닌듯 합니다
  제집은 월세를 받고있고 거주여건상 남의집에 3개를 전세 살고있는데요
  가족 ㆍ 아들(대학생) ㆍ딸(대학생) 으로 실제로 전세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월세로 감당하려면 너무 부담이 될거 같구요
  왜 집의 가격에 이리 민감한가 ? . 라는 의구심만 듭니다
  .
  단적으로 판단하시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네요
  
  욕심을 부리시면 한도 끝도 없을거 같구요 . 상황에 맞춰서 살면 되지않을까요 ?
  제 입장에서는
  왜 집값에 연연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남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면 그냥 남의 얘기일뿐인 것도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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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댓글 작성자 제주한량 Dolph 작성시간21.05.24 전세제도가 집값을 올리는데 악용되고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집값은 꾸준히 오른다고 판단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여요
  원인을 전세제도에서 찾는것은 무리예요
  또한
  여론에 휘둘리며 법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앞으로는 크게 문제될게 없어 보입니다
  .
  불필요한 소유가 이득을 내기 힘들게 만들고
  예외조항을 두지않는다면
  앞으로는 부동산이 크게 메리트가 있는게 아닌상황 이예요
  
  정부가 헛삽질하며 돈을 풀어대니
  돈의 값어치만 내려가는 상황일 뿐인거죠
  마냥 돈을 풀어재낀게 문제가 되는거지ㅡ
  전세제도의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
  이제는
  임대업으로는 돈을 버는게 힘든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상승을 기대하며 달라붙는게 문제인거지
  임대업으로서의 전세로는 수익이나는 돈이 안되잖아요
  지금의 규정으로라면 내년부터는 전세(: 간주 월세)조차도 과세될거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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