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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조국의 법고전 산책 -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22.11.09)

작성자Red eye|작성시간22.11.10|조회수145 목록 댓글 2

https://youtu.be/g9Jbp2YbwYU

 

 

 

 

 

목차
* 책을 펴내며

1장 /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의 형성
―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2장 /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3장 /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 존 로크 《통치론》

4장 /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5장 / 소수자 보호와 사법통제

민중을 위한 사회대개혁과 ‘입헌민주주의’ 구축
―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 알렉산더 해밀턴, 제임스 매디슨, 존 제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6장 /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7장 / 권리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8장 / 악법도 법인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크리톤》

9장 / 시민불복종

법에 대한 존경심 vs 정의에 대한 존경심
―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존 브라운을 위한 청원》

10장 / 평화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 임마누엘 칸트 《영구 평화론》

* 주

 

 

http://www.yes24.com/Product/Goods/115253634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304555964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019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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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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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cjs5x5 | 작성시간 22.11.10 우리나라 법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게 바로 이러한 철학의 저변입니다. 철학없이 조문과 판례만 달달 외우니 법의 원래 취지와 정신에 안맞는 판결들이 난립하고 있죠.
  • 답댓글 작성자Red ey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1.12 철학과 함께 역사에 대한 공부와 인식에 대해서도 따져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스비시 재판건 이행이나 광복회에 내린 민사소송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판결이면 정말 AI 가 답일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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