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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s5x5 작성시간22.11.10 우리나라 법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게 바로 이러한 철학의 저변입니다. 철학없이 조문과 판례만 달달 외우니 법의 원래 취지와 정신에 안맞는 판결들이 난립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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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Red eye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1.12 철학과 함께 역사에 대한 공부와 인식에 대해서도 따져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스비시 재판건 이행이나 광복회에 내린 민사소송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판결이면 정말 AI 가 답일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