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문제-종합병원협의회 "3000명 증원"

[나아가는자]

얼마전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두고 소송 중인 의사들이 정부측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한 일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의사들은 2천명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정책이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비난하는 중입니다.

반면 정부는 여러 연구 결과들에서 의사 수 부족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원을 진행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애초에 현재 의대정원인 3천명도 과학적 근거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의약분업 정책에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여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의대정원은 애초에 과학적 근거가 별로 작동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여하튼, 의료계의 한 단체인 ' 대한종합병원협의회 '는 올해 1월에 정부가 의대 정원의 적정한 증원 규모가 어느정도 인지 묻자, 매년 3천명씩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링크: https://v.daum.net/v/20240514183147550 )

 주로 병원을 운영하는 측인 종합병원협의회가 이런 주장을 한 이유는 의사들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의사들이 부족해져서 의사 인건비가 너무 올라서 종합병원들의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기사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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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종합병원 A원장은 “대형병원이 경증환자까지 싹쓸이하면서 대학병원 타이틀을 달지 않은 지역 종합병원들은 존폐를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병원만 해도 올해 150억 원 적자가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의사단체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에선 의사가 없어 의사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A원장은 “얼마 전 의사 연봉이 3억 원이라는 얘기에 의사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는데, 우리는 3억 원으로 의사를 구할 수만 있어도 정말 감사하겠다”며 “심장수술, 뇌수술하는 필수의료 의사는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구인난이 심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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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은 애써 감추려고 하지만, 의사들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아서 한국 의료체계가 위기에 빠진 상황인 셈이죠. 특히 지방의 의료시스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러니 대규모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의사들이 막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에 대해 의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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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공개된 후 의사 커뮤니티에는 종합병원협의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 임원 이름과 소속 병원 등 신상 정보가 퍼졌고 이른바 ‘좌표 찍기’ 공격이 시작됐다. 종합병원협의회가 비교적 최근 만들어졌다는 이유로 대표성을 폄훼하는 게시물도 올라왔다. 특히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페이스북에 협의회 회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직접 거론하면서 “의료법,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의료사고, 근로기준법 위반, 조세포탈, 리베이트, 기구상 수술 등 사례를 대한의사협회에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는 글까지 올렸다. 또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취약계층은 모두 OOOO(협의회 회장 병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의료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라 생각하신다고 한다. 원장님 그분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고 비꼬았다.

A원장은 “어느 분야든 어느 단체든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의사계는 다른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지도층이자 최고 지성을 자부하는 의사들이 좌표 찍기 공격을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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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좌표찍기 공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매우 문제가 많고, 의대정원의 증원 정책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증원 그 자체는 매우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고,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도 현재 가파르게 올라버린 의사 인건비를 생각하면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는자]

알파카 의대 증원 찬성론자이지만, 알파카님과 아스토레아밈의 의견도 경청할만 하네요. 잘 읽었습니다.

[구경하는사람24]

나아가는자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의료 인력을 늘리면 의사인력이 과잉 공급된다고 말합니다.

20년 전에 안줄이고 늘렸으면, 하다못해 10년 전에 늘렸으면 지방에 의사 인력이 없고
의사 몸값을 못 맞춰주어 의료가 붕괴되는 이 순간도 안왔고, 이렇게 과감하게 늘릴 일 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료가 아니라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사 개개인의 소득 감소가
2~3억 벌던걸 1억 버는게 사회 공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늘려놓아야 10년 뒤가 감당 가능합니다. 노령층 증가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늘어나는데
감당 됩니까?

감당이 됬으면 이 지경까지 안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토레아]

구경하는사람24 구경하는사람님 말대로 의사인력 증원 시기는 지금보단 과거에 일어났어야 맞죠.

실제로 MB때 그러한 이유로 약사인력은 연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증원됐습니다.

의사의 경우는 김대중 정권 시절 의약분업 시행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증원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 정부와 협상했던 양반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언론에도 종종 나오는데 그동안 딱히 이에 반박하는 주장이 없던거 보면

해당 건이 서류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짓 선동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이러한 이유로 말씀하신 의사인력 증원이 꼭 필요했던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정권 때 이런 암묵적인(?) 협의를 깨고 증원을 하려하자 강력반발하여 무산되었고...(물론 이건 의사단체의 정치성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만)

간호사의 예를 들자면 간호사도 의사만큼이나 어쩌면 의사보다 더 부족한 인력이죠.

하지만 간호대가 부족한게 아니잖습니까. 처우가 안좋으니 간호사 면허를 따고도 탈주해버리니 부족하잖아요.

필수과도 마찬가지에요. 처우 개선해준다는 말만 하지 정부나 사람들 대부분 일단 증원해놓으면 누군가는 가겠지란 생각아닙니까

[아스토레아]

아스토레아 지금 정부에서 소아과 지원해주겠다 필수과 지원해주겠다 공수표를 많이 날렸는데 재원에 대한 언급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30년 뒤에 고갈되는거로 시끄러운데

건강보험은 당장 2년뒤인 2026년 적자전환에 그 바로 2년뒤 2028년 고갈입니다.

의료개혁이 정말 필요한곳은 표 떨어질거 같으니 애써 외면하고, 의대증원은 총선때 도움될거 같으니 2000명으로 질러놓고.... 글러먹었다 이거죠.

전 물론 연 300~500명정도의 증원은 단기간이라도 필요하다 주장합니다만 이번 증원건은 준비도 안되있고 정부가 타협할 의지도 안보이고 공감해줄 구석이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이번 사태로 필수과는 더욱 암울하고 기피해야된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에 있죠. 마치 과거 이대목동 사태 때 일로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한 것 처럼.

제가 레지던트나 의대생이라도 필수과는 가기 싫을 거에요. 항간에는 의사 월급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글도 보이는데 미쳤다고 통계적으로 수명도 유의미하게 짧고 밤새서 당직서고 끼니 굶어가며 수술하는 필수과 갑니까.

이번 사태로 사실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졌잖습니까. 뭐 본인들이 내팽겨쳤든 남이 내팽겨쳤든 그게 나중에 지원할 사람들 죄는아니니

[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