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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사람no.3 작성시간24.05.14 병원도 그렇고 공공의료원장들도 증원 2천명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얘기 종종 합니다. 병원은 이제 좌표찍기 시작한거고 공공의료원장들은 진즉에 수많은 메일 테러를 당했다죠? 다만 선행되어야할 교수 및 대학 교육시설 확충이 증원 발표 이후 뒷북으로 나오는게 잘못이란 건 공통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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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파카 작성시간24.05.14 1. 현재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과제가 자산 리밸런싱과 본원수지국가로의 이행이라 봅니다. 고령화와 중국의 첨단산업 성장으로 점점 제조업이 설 자리는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붙잡고 있는건 다행이라 봅니다만, 배터리나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한국이 자랑하던 많은 산업들이 지금 경쟁력을 잃을 위기에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저부가가치 제조업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결국 자산 비중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인 상황을 금융/부동산 50:50 정도 비율로 정리하고, 해외자산으로 이전하여 이른바 건물주 국가로 이행해야할 상황이라 봅니다.
2. 그런 점에서 한동안도 딸라 벌이가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적 경쟁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인재가 내수산업인 의대로 몰리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해외로 가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설카포 나와서 전기전자 박사 따고 삼성전자 DS 반도체로 입사했다고 했을 때 기대 수입이 "세전" 초봉 7천, PS/PI MAX 기준으로 1억5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의사는 지금 하방이 알려진 것만 "세후" 2억이 넘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알파카 작성시간24.05.14 물론 하방 2억이란 숫자에 논란이 있다쳐도 아무리봐도 은퇴할 나이에 요양원 가도 월 1천 씩 땡길 수 있으니 이 터무니없는 하방이 최상위권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이제 반도체 경기에 따라 출렁일정도인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들어가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상무 이사로 승진해봐야 초봉이 세전 1억 5천이니 엄청난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물론 의사가 고급인재 아니고 돈 못버는 나라가 어딨냐지만 GDP가 훨씬 높은 나라들이랑도 소득이 맞먹는게 현실입니다.
숫자를 보더라도 연간 의대 정원이 한국 3천명인데 영국 7천, 독일 9천 정도고 이마저도 고령화시대 진입해서 부족하다고 1.5배로 늘리겠다는 형편입니다. 인구 비례를 적용하면 한국도 5~6천명 수준이 된다는 게 논리적으로 틀리진 않습니다. 게다가 누적 의사수를 비교하면 한국은 11만 정도인데 저 두 나라는 40만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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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알파카 작성시간24.05.14 알파카 여기까지가 찬성 논리인데 문제는 한국이 이미 인구 감소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 유인 수요 이론같은건 그냥 미국의협에서 유럽 의사들 막으려고 한 사이비 이론이라 그냥 무시해도 되지만,
차후 의사 양성에 10년이 넘게 걸릴텐데, 가령 저기 영국 같은 경우만 해도 출산률이 아직 1.5를 유지하는데다 연간 이민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인구가 아직도 증가하는 형편이니 의사 수를 증원해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의사 수를 수천 단위로 늘리면 차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의료 과잉공급이 감당이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외국처럼 의사들이 바이오, 제약기업 같은 곳으로 취업한다는 선택지까진 고려해보진 않았습니다. 지금은 누가 연 1억 받고 삼바 들어가겠습니까만은.) 게다가 이 의사들은 막말로 내수가 죽으면 쓸 수도 없는 인력이 됩니다. 미국 의사면허 딴다느니 하는데 영어권 사람이랑 병원 돌아다녀보면 의사소통도 간신히하는 의사가 대다수인데 이민가서 환자를 본다는건 솔직히 개소리 같구요 ㅋㅋ -
답댓글 작성자 알파카 작성시간24.05.14 알파카 저는 그 점에서 의사들 논리에 상당부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1. 의사들의 터무니 없는 하방은 제지할 필요가 있다. 2. 수가 문제(개업의들 스스로 빼먹은 개짓거리 제외하더라도)에 대해서 의사들 논리가 개소리만 있다고 보진 않는다. 3. 향후 의사의 급격한 증가는 특정 시기를 지나면 아예 과잉공급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라는 점에서, 의사 증원은 많아야 500명 정도라고 보고 안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수과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게 맞고,
경증 부담률은 높이고,
실비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도수 공장 등),
GP 미용의들을 타격하는 미용시장 개방 및 PA 제도화, 일부 분야에 대한 간호직군 등의 진입 허용으로 인한 기존 의사가 독점하던 산업을 분담하는 식으로 하방을 낮추는게 맞다고 봅니다. -
답댓글 작성자 아스토레아 작성시간24.05.14 알파카 어차피 처음 추진한 정부나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분들이나 의료개혁 자체에 관심이 있다기 보단 정치적 이슈,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불만 표출이 주 목적이라. 3천명에서 5천으로 늘리면 3천명짜리 인재블랙홀이 5천명짜리 인재블랙홀이 되는건데, 소득불균형이 해소되면 결국 공대로 가겠다는 논리는 알겠다만 저의 대답은 어느 세월에? 죠..말씀하신대로 간호사 같은 의료직 직군들과 업무 분야 재조정을 먼저 하는게 현실적인데 간호법을 대통령이 먼저 거부한 마당에…제대로 될 리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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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구경하는사람24 작성시간24.05.15 나아가는자 20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지금도
의료 인력을 늘리면 의사인력이 과잉 공급된다고 말합니다.
20년 전에 안줄이고 늘렸으면, 하다못해 10년 전에 늘렸으면 지방에 의사 인력이 없고
의사 몸값을 못 맞춰주어 의료가 붕괴되는 이 순간도 안왔고, 이렇게 과감하게 늘릴 일 도 없었습니다.
또한 의료가 아니라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사 개개인의 소득 감소가
2~3억 벌던걸 1억 버는게 사회 공리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늘려놓아야 10년 뒤가 감당 가능합니다. 노령층 증가로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늘어나는데
감당 됩니까?
감당이 됬으면 이 지경까지 안왔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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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아스토레아 작성시간24.05.15 구경하는사람24 구경하는사람님 말대로 의사인력 증원 시기는 지금보단 과거에 일어났어야 맞죠.
실제로 MB때 그러한 이유로 약사인력은 연 1500명에서 2000명으로 대폭 증원됐습니다.
의사의 경우는 김대중 정권 시절 의약분업 시행하면서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증원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때 정부와 협상했던 양반들도 이런 말을 자주 하고 언론에도 종종 나오는데 그동안 딱히 이에 반박하는 주장이 없던거 보면
해당 건이 서류화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거짓 선동은 아니었던 것 같긴 해요.
이러한 이유로 말씀하신 의사인력 증원이 꼭 필요했던 골든 타임을 놓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문재인정권 때 이런 암묵적인(?) 협의를 깨고 증원을 하려하자 강력반발하여 무산되었고...(물론 이건 의사단체의 정치성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만)
간호사의 예를 들자면 간호사도 의사만큼이나 어쩌면 의사보다 더 부족한 인력이죠.
하지만 간호대가 부족한게 아니잖습니까. 처우가 안좋으니 간호사 면허를 따고도 탈주해버리니 부족하잖아요.
필수과도 마찬가지에요. 처우 개선해준다는 말만 하지 정부나 사람들 대부분 일단 증원해놓으면 누군가는 가겠지란 생각아닙니까 -
답댓글 작성자 아스토레아 작성시간24.05.15 아스토레아 지금 정부에서 소아과 지원해주겠다 필수과 지원해주겠다 공수표를 많이 날렸는데 재원에 대한 언급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 30년 뒤에 고갈되는거로 시끄러운데
건강보험은 당장 2년뒤인 2026년 적자전환에 그 바로 2년뒤 2028년 고갈입니다.
의료개혁이 정말 필요한곳은 표 떨어질거 같으니 애써 외면하고, 의대증원은 총선때 도움될거 같으니 2000명으로 질러놓고.... 글러먹었다 이거죠.
전 물론 연 300~500명정도의 증원은 단기간이라도 필요하다 주장합니다만 이번 증원건은 준비도 안되있고 정부가 타협할 의지도 안보이고 공감해줄 구석이 한 곳도 없습니다.
가장 큰 재앙은 이번 사태로 필수과는 더욱 암울하고 기피해야된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거에 있죠. 마치 과거 이대목동 사태 때 일로 소아과 지원율이 급감한 것 처럼.
제가 레지던트나 의대생이라도 필수과는 가기 싫을 거에요. 항간에는 의사 월급 50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글도 보이는데 미쳤다고 통계적으로 수명도 유의미하게 짧고 밤새서 당직서고 끼니 굶어가며 수술하는 필수과 갑니까.
이번 사태로 사실 명예도 땅바닥에 떨어졌잖습니까. 뭐 본인들이 내팽겨쳤든 남이 내팽겨쳤든 그게 나중에 지원할 사람들 죄는아니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