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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하루를 일년처럼.. 작성시간21.12.06 1. 태양광설비 자체가 건축물은 아니고 공작물이지만, 지자체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개발행위)' 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자가소비형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지자체에 서면질의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둔 후 작업을 할 듯 합니다
  2. 다만 4m * 50m라면 1M*2M짜리 태양전지 모듈 100장이 들어가는... 꽤 넓은 크기입니다.. (대략 40~45kWp)
  이걸 자가소비형으로 하시는게 부담되지는 않으실까요? (불가능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
  3. 다만 그 공간이 필수 조경공간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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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에비수산업주식회사 작성시간21.12.07 건폐율에 제외을 떠나서 개발행위 조례에 따라서 도심지역 50제곱미터 그외지역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작물축조신고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렇기에 자가용으로 설치하셔도 향후에 관할지자체에서 철거명령을 내릴 법적근거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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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박희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12.07 관심가지고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고민할 사항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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