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다-선대인

[수익로봇600호(전재윤)]

지은이: 선대인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독서기간: 13.1.4~5

경제신문을 읽으며 과연 이 신문의 내용이 진실일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던 시절이 있었다. 기득권 언론이 재벌의 광고에 목을 매 그들을 위한 기사만 쏟아내는 지금의 한국에서 과연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곳이 있을까 하는 힘없는 청년의 그냥 푸념이었다. 그러다 김광수경제연구소라는 곳을 알게 되었다. 단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민간연구소에 관한 네티즌의 글을 보고 그 곳을 알아봤다. 그리고 그 곳의 부소장이란 분의 책을 읽고 그 연구소의 경제보고서를 1년 유료결제했다. 그때 읽은 책이 위험한 경제학이었다. 그때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부동산은 불패다.'라고 하나같이 떠드는 언론의 기사들에 수많은 자료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책의 내용은 나를 사로잡았다. 책에서 전달하고 하는 내용은 진실이 되었다. 그 저자가 '문제는 경제다.'를 쓴 선대인씨다. 이 책은 총 3부로 나눠져 있지만 난 4부로 나누고 싶다. 1부는 '한국경제 10대 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2부는 '한국 경제 위험한 시나리오'를 예상한다. 3부에서는 이런 위기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한국 경제 재활플랜'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10년 후의 한국을 저자의 상상으로 마무리한다. 이 책을 읽으면 1부와 2부는 정말 거북했고 얼굴이 일그러졌다. 물론 저자를 탓하는게 아니라 나의 얄궂은 짧은 지식으로 바라보던 한국의 경제는 다 틀렸고 내가 생각한거 보다 이 사회는 많은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때문이었다. 나 같은 젊은 사람도 언론의 호구가 되어 그들이 하는 말과 글이 전부인냥 믿고 살아왔는데 우리 아버님,어버님 같은 어른들은 어떻겠는가 싶었다. 좌우를 떠나 젊은 사람들은 꼭 이 책을 읽어보았음 하는 바램이다. 좌우간의 싸움은 단지 정치의 관점이다. 정치의 좌우를 떠나 경제의 옳고 그름을 볼 수 있는 관점을 키워 더 이상 우리 자식들에게 그 많고 많은 빚을 떠 넘기지 않는 기성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책의 내용을 살펴보자.

1부 한국 경제 10대 위기다.

1.속지마,경제! 모르면 당한다.

저자는 나같은 사람을 꼭 찍어 이야기한다.

나는 한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국민 대다수가 모른다는 점을 10대위기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다.-p24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잘 모르는 이유는 유통되는 정보의 대부분이 가진 자의 시각에서 전달되기 때문이다.-p27

삼성경제연구소 등 재벌계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 경제를 삼성 등 재벌 관점에서 분석하고 주장하는 보고서들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p29

이제 우리 모두 큰눈을 뜨고 신문과 뉴스를 의심하며 보자. 그래야 그들의 글과 말의 건너편에 있는 진실을 조금씩 볼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전문가라는 이유로 그들의 말과 글을 다 그대로 맞아들인다면 어느 순간에는 전문가라는 그들에게 조정을 받는 영화'매트릭스'같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너무 비관적이라 생각들 수 있지만 비판과 긍정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자는 것이다.

2.내 주머니는 얇아지는데 나라는 부강해진다?-가짜 성장

외환위기 이후 주로 소수 부유층만 잘 먹고 잘사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진 탓이라는 사실을 잘몰랐다. 1970~80년대처럼 고속 성장만 하면 '만사OK'라고 생각했던 것이다.-p33

더 큰 문제는 국민청소득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낮게 나온다는 점이다. 국민총소득은 어느 나라에서 생산했든 한국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낸다.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은 더해주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벌어간 소득은 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다.-p35

주요 원인은 교역조건의 변화때문이다. 교역조건이 악화되면 국내총생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국민총소득은 줄게 된다. 중국 등 브릭스국가들이 급성장하면서 수출단가가 낮아진 탓이 가장 크다. 수입단가가 인상된 것도 교역조건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서도 GDP성장률과 국민총소득 간의 괴리가 가장 큰 나라로 손꼽힌다. 여기에는 한국의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바탕으로 박리다매 식의 밀어내기 수출을 해온 탓이 크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가계에 도움이 됐을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GDP가 성장했따면 일반 가계는 사사리상 더 가난해진 셈이다. 일반 가계의 대외 구매력은 크게 줄고,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물가가 올라 그만큼 가난해진 것이다.-p32-42

3.실업률3%라는 새빨간 거짓말

실제로 조선비즈가 보도한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신규 실직자 가운데 실업자 통계에 잡힌 사람은 21.8%에 불과했다.나머지 78.2%는 비경제활동인구로 잡혔다. 이는 실직자 5명 가운데 1명만 실업자로 잡힌다는 뜻이다. 특히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7.7%만 실업자로 분류됐고 92.3%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 공식 실업자의 몇 배나 되는 사실상의 실업자가 있는 셈이다. 한국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미국은 물론이고 만성적인 고실업에 시달리는 유럽보다 결코 낮지 않다.-p51

4.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의 내부 식민지

고용 및 임금 구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단순히 정부의 고용정책과 노동정책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한국 경제 전반에서 안정적인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구조가 점점 훼손된 탓이 크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도 미분양 물량 매입과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 대규모 토목 사업 전개 등으로 부동산 거품을 떠 받치고,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건설업체들을 먹여 살리는데 여념이 없었다. 정부는 당장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체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질 낮은 단기 일자리만 생겨날 뿐이다. 그만큼 제대로 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자원과 시간을 소진한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여전히 고환율 떠받치기, 수출 대기업 위주의 R&D 편성, 임금억제 등을 통해 재벌 대기업 위주의 경제 운용을 강화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2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을 보며 한국인은 매우 두려워한다. 최근 일본은 또다시 제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도 일본의 고용 사정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 공식 실업률은 5%로 우리보다 높지만 최저임금은 평균 730엔(약9300원) 정도로 한국보다는 훨씬 높다. 우리 젋은이들은 대학 졸업시 10명 중 4명만 취직할 수 있지만 일본의 대졸자들은 여전히 평균 한 개이상의 기업 오퍼를 받는다. 물론 일본의 대학 진학률이 우리보다는 낮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측면은 있다. 하지만 일본은 20년 장기 침체를 겪은 나라임에도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며 한국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p55-57

5.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

수출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두고 기득권 언론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못이겨 떠나는 '자본파업'이라며 재벌에 대한 더 강한 특혜를 요구하기도 한다. 터무니 없는 소리다. 이들 기업은 기본적으로 세계적인 경쟁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잇는 것일 뿐이다. 그 배경이 어떻든 결국 2차 제조업 공동화는 한국 경제의 일자리 위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수출만이 먹고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수출 대기업들을 총력 지원했더니 이들은 해외로 '먹튀'하고 있다. 외국자본들도 잠시 들어왔다가 단물만 빨아먹고 '먹튀'하는 상황이다.p61-66

6.이제는 양극화가 아닌 빈곤화다.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빈부격차를 양극화로 주로 표현하는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 단순히 양극화라기보다는 대다수 국민의 빈곤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계수지는 한 가계가 어느 달에 번 소득에서 지출한 액수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는 대부분 가계수지가 나빠졌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면서 쪼그라들었고, 이들의 지출 부담이 늘면서 국민 80%의 생활수준이 하락했다.p72-79

7.삼성이 망하면 한국 경제가 흔들린다?

재벌독식 체제와 부동산 거품-가계 부채 폭탄 이 2가지는 한국 경제위기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다. p81

한국에서 벤처로 출발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이유는 바로 재벌독점 체제 때문이다. p82

이들 1%가 온갖 특혜를 누리며 99% 국민을 등쳐서 자신들의 부를 불리면서도 온갖 범죄와 비리를 일삼고 있다. p83

2010년 수출 대기업이 올린 사상 최대 실적의 상당 부분은 환율 효과에 따른 것이다.p85

수출 대기업을 지원해서 양적 성장 목표치를 달성하려던 이명박 정부는 명시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힘으로써 환율 폭등 사테를 빚었다. 속이 뻔히 보이는 정부정책 때문에 당시 외국계 투자은행은 외환투자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갔다.p86

세계 경제위기 이후 달러는 상대적 약세를 보이는 것이 정상이었다. 그런데도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대폭 올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수출 대기업은 엄청난 덕을 봤지만 다른 경제주체들은 정반대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수입 인플레이션의 형태로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므로 소비자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물가 부담을 져야 한다. 결국 인위적인 고환율 유도 정책은 일반 가계와 수입업자 등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수출 대기업에 막대한 수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정책인 셈이다.p88-89

경제 대국인 일본과 미국이 법인세율 1.2위를 다투고 있다.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대부분 한국보다 법인세율이 높다. OECD 국가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와 아이슬란드는 심각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겪었다. 과도한 감세정책으로 유입된 투기 자본이 부동산 거품을 부풀려 결국 심각한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로 이어졌던 것이다.p94

재벌 일가는 정당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탈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다.p95

단언컨대 한국과 같은 '재벌천국'은 왠만한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삼성 등 재벌 기업이 한국을 떠날 가능성은 없다.p98

8.서민도 국가도 빚으로 산다.

재벌 문제가 만성적인 한국 경제 포트폴리오상의 편중 문제라고 한다면 부동산 거품의 붕괴는 매우 임박한 문제로 경우에 따라 급성위기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p100

부동산 가격이 뜀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어 만성적인 실업난이 발생하고 비정규직이 양산됐다. 부동산 거품이 한국 경제를 일자리 중심의 생산 경제가 아니라 부동산 위주의 투기적 자산 경제로 만들어버린 것이다.p102

처음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으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집 사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돌자 사람들이 있는 빚 없는 빚 모두 끌어다가 집을 사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일반 가계가 막대한 빚을 짐에 따라 이에 대한 이자 부담 때문에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들었다. 즉 일반 가계는 다달이 은행에 월세 형태로 100만~200만원의 이자를 내는 바람에 소비를 줄어야 했다.p104-105

<한겨례>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권의 주택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조치로 이자만 내는 가계가 전체 주택 대출 가계의 79.0%에 이른다. 7개 시중은행의 주택 담보대출액 230.5조 원 가운데 182조 원에 대한 해당 가계들이 원금상환을 하지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다.p107

주택 대출 만기 상환 연장을 무한정 지속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금융기관이 거치 기간 만기 도래액이 한꺼번에 몰려 만기를 더 이상 연장해주기 어렵게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가계가 속출해 엄청난 주택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을 불을 보듯 뻔하다.p108-109

부동산 거품이 생겨날 때는 내수위축,일자리 감소,비정규직 증가.자산 및 소득 양극화 등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는 더 큰 충격을 일으킨다.p110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저금리를 이용해 가계 부채 다이어트를 유도한 것, 정치적 탐욕에 따른 각종 부동산 막개발을 줄이고 기존의 무리한 사업을 정리하는 것, 시장 퇴출이 실제로 일어나는 건설업체와 저축은행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등이 있다. 또한 부동산 거춤의 진폭을 키오고 투기를 부추겼던 양대 제도인 선분양제와 3년 거치후 원리금 상환식 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한다. 투기에 강한 내성을 가지는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와 공공 임대주택 재고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일 등도 부동산시장 건전화를 위한 기본 과제다.p111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고 재벌 기업과 건설업계, 즉 현 세대의 기득권을 위해 퍼부은 공공 부채는 고스란히 지금의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어깨 위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 미래에 쓸 돈을 잔뜩 당겨서 4대강 강바닥에 쳐박는 등 허무하게 지출해버린 바람에 정작 돈 쓸 일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쓸 돈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p114-115

9.불안하고 못믿겠다 고로 나는 분노한다.

지금 한국에는 불안,불신,불만이 극도로 팽배해 있다. 나는 이를 '3불현상'이라고 부른다.p121

10.폭탄 돌리기 끝은 어디인가

현 정부는 '기득권 만능'일 뿐이다. 개발연대 이래 지속된 관 주도, 재벌주도, 토건 주도의 기득권 수호 집단일 뿐이다. 정부는 2010년 하반기 이후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도 저금리-고물가-고환율 기조를 유지했다. 저금리의 장기화는 성실한 예금 생활자에게 세금을 물림으로써 빚을 지고 투기에 가담했던 가계나 민간 기업, 2009년 이후 약 410조 원의 부채를 진 공공부문에 보조금을 주는 셈이다. 고물가 상황은 어떠한가. 물가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는데 이는 공공 부채가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 반면 일반 가계에는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정반대 효과가 발생한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일반 가계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효과를 내는 셈인데 이를 인플레이션 조세라 한다. 사실 이런 '세금 아닌 세금'은 국민 동의 없이 막대한 소득을 없는 자로부터 가진 자들에게 이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정책 기조라고 할 수 있다. 기득권 만능주의와 더불어 현 정부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표현은 '폭탄돌리기'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만 큰 탈 없이 폭탄을 떠넘기면 '문제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이명박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고 감추고 미루며 거품을 키운 사이 어느 정도 가라앉는 것 같던 세계 경제위기의 거센 파고가 다시 밀려오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모피아와 국토해양부 관료들의 토건마피아 현상은 한국을 망국병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 권력 교체는 있었으나 경제 민주화와 민생 개혁을 이룰 경제적 측면의 정권 교체는 단 한번도 없었다.p126-129

2부 이대로 10년 , 한국 경제 위험한 시나리오

1.부동산 수요는 반토막 나고 하우스 푸어는 넘쳐난다.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은 시간이 갈수록 가중되게 된다. 금융권은 2008년 이후 주택 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 만기를 계속 연장해주고 있다. 이는 당장 집값 급락과 연체자 급증을 막는 방편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만기 도래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이다. 2009년부터 건설시장과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 시작된 대규모 공공 토건 사업도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좀더 길게 보면 인구감소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집을 줄이는 노후 세대 가구수의 증가로 전반적인 부동산 수요는 지속적으로 줄게 된다. 이 때문에 20120년내 국내 주택시장은 일본처럼 장기 침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디.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60대 이상 노후세대가 증가하면 단순히 신규 주택 수요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매물까지 늘어나면서 주택시장에 더블 펀치를 먹이게 된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부동산 구매력이 급감하는 현상을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책으로 떠받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주택시장은 지역에 따라 일시적 기복이 있을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침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주택 가격은 머리에서 어깨 정도 내려온 수준이다. 일시적 기복은 있겠지만 집값은 장시간에 걸쳐 발바닥까지 내려갈 것이다. 비정상적 주택 가격은 어느 단계, 어떤 시점에서든 무너져서 결국은 적정 가격 수준으로 수렴하게 되어있다. 지금의 수도권에서 거래량이 줄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바로 그런 흐름이다. 지금의 전세난은 주택시장이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지만 정부가 집값을 계속 떠받치면서 전세시장으로 불똥이 뛴 경우다. 전세가가 상승하면 일정한 시점 이후 자연스레 전세 공급이 증가해서 가격 안정화 역할을 하기 마련이다. 집을 월세나 보증부 월세로 내옿았던 집주인들이 월세가 나가지 않으면 다시 전세로 돌리기 마련이고 전월세 수요를 노린 주택 건축도 늘기 마련이다. 2011년 들어 아파트 건립은 줄어든 대신 전월세 수요를 노린 다세대 및 연립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흐름이다. 지금 한상 건축 중인 다세대 및 연립주택이 완공되는 시점인 2012년 하반기로부터는 오히려 집값 하락과 맞물리면서 역전세난이 다시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억지로 버티던 다주택 보유자들이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부채를 털기 위해 주택 매물을 쏟아내면 전세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지속적으로 빠진다는 것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등의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부동산 버블기에 계획된 오피스 빌딩의 공급 광잉으로 이미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다. 만성적인 공급 과잉 상태로 이어져서 향후 오피스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과도했던 부동산 가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니고, 이를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틀어막으려 해서도 안된다. 주택가격하락은 그 같은 비정상적인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특히 현 정부처럼 '부동산 연착륙'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가계부채와 공공부채라는 화약고의 화력을 더 키우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짓이다.

한국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역할과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은데 이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무작정 주택을 공급하면 된다는 식보다는, 세밀한 수요에 대응한 세말한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p142-170

2. 0%대 성장률이 현실화된다.

한국 경제에 가장 큰 그늘을 드리우는 단 하나의 요인을 찾으라면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지목하겠다. 한국의 출산율은 유엔회원국 188개국 가운데 18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구감소는 복지 부담의 급증으로 나타나게 된다. 20~59세의 생산 가능인구는 주는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급증하기 때문이다. 같은 부양 인구라고 해도 65세 이상 노인에게 들어가는 부양 비용이 15세 비만 어린이에게 들어가는 비용보다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만큼 고령화에 따른 복지 재정지출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다.

향후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 규모가 급증하게 되면서 결국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예를 들어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민간보험 지출 대신 20조~30조원 정도의 추가 비용으로 건강보험 등 모든 공공보험을 충당하는 방안등에 대해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질환과 장애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노인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훨씬 더 크다고 할 수있다. p171-183

3.이건희 떡볶이를 먹는 나라 지네발이 산업 생태계를 질식시킨다.

출총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 상태에서 재벌들은 마치 다주택 투기자들이 자신의 돈은 별로 없이 전세를 끼고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재기하는 것처럼 계열사를 늘려왔다. 출총제는 이처럼 재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들여 마구잡이로 계열사를 늘림으로써 여러업종을 섭렵하는 것을 막는 제도였다. 재벌 계열사들이 마구잡이로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발붙일 자리가 점점 줄기 때문이다. 한편 중소기업 보호 명목으로 1979년에 도입되어 256개 업종에 적용되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도 2006년 폐지되었다. 2006년 두부업종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에서 해제된 직후 당시 대기업이던 풀무원 외 CJ, 대상 등 재벌 기업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2300여 개에 이르던 두부가공업체는 2011년 700여 개나 줄면서 1580여 개가 급감했다. 살아남은 업체들도 대부분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

출총제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는 2000년대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선 재벌 3,4세들의 사업거리를 확보해주고 경영권 세습을 정당화해주기 위한 재벌의 로비가 작용한 측면이 크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중세 봉건 왕조나 북한의 세습 체제와 맞먹는 재벌 세습 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재벌가들의 ‘빵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베이커리 사업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들 재벌가 빵 사업의 공통점은 자신들의 거대한 유통업체나 외식업체 또는 그룹 소유 건물의 안정된 입지를 확보하고 손쉽게 돈을 벌고 있다는 점이다. 재벌 3세 사업가들이 야심차게 벌이고 있다는 사업들이 겨우 이런 것이다. 아무런 사업적, 기술적 혁신도 없이 그룹의 폼 안에서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안정적 수입을 올리는 것 말이다.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베이커리를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재벌 그룹 3세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이 정도인데 4,5세까지 이런 추세로 대물림이 되고 계열사가 확장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질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극단적인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 뻔하다. 그런 경제를 원하는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높아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 등 서민 경제의 토대는 무너지게 된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게 과도해지면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멕시코형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단 한순간도 재벌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는 ‘순도100% 재벌독점 국가’가 완성될지도 모르는 것이다.

재벌 3,4세의 경영권 상속이 지속되면서 부와 경영권의 대물림을 위한 계열사 간 부의 이전과 부실 계열사 지원이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일감 몰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를 키워준 뒤에는 이를 재벌가의 ATM으로 사용한다. 다시 말해 부의 상속 수단인 비상장 계열사들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린 뒤 파격적인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재벌 계열사의 매출과 이익을 비상장 계열사로 이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훼손하고 재벌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손쉽게 부와 경영권을 몰려받은 재벌 3,4세가 재벌그룹을 주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흔히 말하는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기술 및 제품 혁신에 대한 유인도 퇴색할 수밖에 없다.

4.제2차 세계 경제위기 쓰나미는 오는가

부동산 거품기에 유럽의 중심국들이 저금리의 힘을 빌려 남유럽과 동유럽 등 주변국의 부동산과 채권 등에 막대하게 투자했다. 이제 자산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엄청난 부실을 떠안아야 할 판이다.

유로화 국ㄱ들은 현재의 경제위기에 제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다. 27개국 가운데 17개국이 유로라는 단일 통화를 쓰면서 환율의 자동 경기조절 기능이 상실되어버렸다. 유로존의 경우 서로 경제발전 단계가 다른 여러 나라가 유로화라는 단일 화폐를 씀으로써 해당 국가의 경제 상태를 반영하기 어려워졌다.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나라들은 유로화라는 준기축통화의 신인도에 따라 예전보다 낮은 금리로 외국에서 집을 내서 소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들어온 돈이 유로존 국가들이 부동산시장 등에 들어가 자산 거품을 만들어냈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가 늘고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유로화 국가들이 늘면서 문제가 되었다.

각국의 경기 상황이 다른데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아래 단일한 기준 금리를 적용받는 것도 문제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 차별적인 금리 대신 차임 금리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금리정책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기능도 매우 제약을 받게 된다. 통화는 통합되었지만 유로존 차원의 단일 재무성이 없는 것도 적기 대응에 실패하며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최근 들어 중국의 초고속 성장을 견인해온 양축인 수출과 고정자본 투자가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적 경기 침체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으로 중국의 대외 수출도 위축되어왔다. 문제는 EU와 미국 경제의 침체가 계속되면서 이 같은 추세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경제의 중심을 수출에서 내수로 전환해가고 있지만 속도는 매우 더디다, 고정투자, 특히 각종 건설투자도 이제는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건설투자와 맞물려 급등했던 부동산 거품도 마찬가지다. 200년대 중국 경제 호황에 기여했던 부동산 거품이 꺼지게 되면 이번에는 중국의 경기 침체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경제의 성장률은 2007년 14%수준에서 2011년 9%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2012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9%아래로 떨어지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8%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 정도의 성장률은 유지되어야 대학 졸업성과 농민공의 일자리를 만들어내 사회 불안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국 경제의 감속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미 한국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더구나 앞으로는 중국 경제가 기회에서 위협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둘다 수출 주도형 국가인 한중 양국의 주력 수출품목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이 경제위기를 겪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단기 외채 때문이다. 2000년대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오르자 시중은행들은 2006년 이후 단기 외채까지 잔뜩 끌어와 부동산시장에 펌프질을 했다. 시중은행들은 대회 채무 만기가 돌아오면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외채를 끌어와서 돌려막기 식으로 빌리고 갚는 일을 되풀이했다. 결국 사고가 터지고 말았다. 세계 금융위기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고 외국 금융회사들이 자금을 회수하자 국내 은행들은 달러를 마련해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국내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폭증하면서 환율이 폭등하는 사태를 빚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이 가뜩이나 오르게 생겼는데 수출 대기업들 위주의 성장을 지속하겠다며 환율을 대놓고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때 외국계 투자은행들이 외환시장에서 반대 매매를 통해 가만 앉아서 수조원을 벌어간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한국은 완전히 ‘글로벌 호구’였던 셈이다. 속병을 앓고 있는 한국 경제는 또다시 휘청거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다수의 나라들이 부동산 거품을 뺄 때 집값을 올리고 가계 부채를 키웠으며 건설업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 나라가 아닌가.

5.동시다발적FTA 글로벌 호구의 결말

FTA는 수출 기업대 내수 기업,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오히려 가속화시킨다.

농어업 분야에서 15년간 손실액은 정부쪽 추산으로도 12조여 원에 이른다. 반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20조 원 정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한다. 농어업 종사자들에게서 돈을 빼앗아 자동차 재벌들에게 얹어주는 꼴이다. 그런데 농어업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 세금 22조 원을 투입하겠다니 손실은 세금으로 메우고 이익은 재벌 주머니로 보내는 꼴이다.

정부가 정말 소비자 후생을 생각한다면 재벌의 독과점을 깨고 수입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인위적 환율 부양 조치를 멈추는 것이 급선무다.

재벌독식 체제와 수출 편중 정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가뜩이나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는 우리 농축산물과 중저가 제조업 분야의 몰락을 재촉하게 된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FTA 추진을 꺼리는 것은 재벌의 이익을 염두에 두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한-일 FTA로는 재벌 기업의 기술 종속이 심하되면서 재벌의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우리 농산품의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한-일 FTA 추진에는 극히 소극적이다.p235-236

현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은 한국 경제의 대외적 민감성을 단기간에 극도로 키우게 된다.p237

국내 재벌과 미국 영리의료법인이 결탁해서 영리병원을 확대하고 공공 의료보험 체계를 해체하려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p239

6.10년 한국 멕시코형 국가가 될 것이가

2012~2014년에 서민 경제 몰락의 티핑 포인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그 티핑 포인트는 부동산 거품과 이와 연계된 가계 부채의 폭발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p240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더불어 한국 경제의 장기 침체 또는 저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p241

제대로 된 조세 재정 개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수요 급증과 내수 위축 및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정 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할 것이다.p242

저소득 계층이나 취약 계층의 노후 생활은 조세 방식에 의해 국가가 일정한 책임을 지되, 나머지 소득계층은 각자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인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국민연금 고갈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이 같은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바꾸려는 노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p243

일본이 버블 붕괴 이후 그랬던 것처럼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보다 중하류층이 훨씬 두터워지는 ‘개미허리 사회’로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면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부러지게 되고, 이에 따라 계층 간 격차가 더욱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p244

부동산 거품이 꺼질 때 건설업계의 미분양 물량을 해소해주는데 세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의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데 세금을 쓸 것인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진로와 대다수 국민의 삶은 달라진다.p245

제3부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한국 경제 재활 플랜

1.경제민주화-정권 교체가 아닌 경권 교체가 우선이다

우리는 민주화 이후 정권 교체는 해봤어도 재벌과 토건으로 표상되는 경제권력 교체에는 단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소수의 기득권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p251-252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재벌과 부유층 등에게 퍼주는 대신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자생력을 북돋워주는 것이다.p253

현재 한국 경제는 골프장 경제다. 어느 지역에 골프장이 지어졌다고 해서 지역경제가 좋아지는 법은 없다. 골프장에 가면 골프라운딩부터 숙박까지 모두 골프장 안에서 해결된다. 골프장 18홀을 운영하는 과정에 150~200명 정도의 인력이 고용되지만 대부분은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은 50~60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 골프장 안에서 발생하는 수익 대부분은 개발업자가 챙길 뿐,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골프장처럼 빗장이 쳐져서 재벌 기업 등 소수의 수중에서 돈이 돌 뿐, 그 혜택이 밖으로 새나가지 않는 패쇄형 빗장 경제다. 또한 그 돈들이 상류층과 재벌 대기업에서만 돌 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낙수효과가 사라진 경제다.p255-256

한국은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도 높은 재벌 개혁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p259

재벌의 지배구조를 근복적으로 개혁할 때까지는 출자총액제한제를 부활해야 한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지원성 거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은 30~40% 수준으로 낮추더라도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우회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상속세에 준할 정도로 고율 과세를 할 필요가 있다. 주식거래 양도 차익에 과세해서 주식 차명 거래 등을 통한 상속,증여도 막아야 한다.p263-264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재벌 기업들에는 사회 공헌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대로 세금을 제대로 내게 하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분의 처벌을 받게 하면 된다.p266

지금처럼 생색내기 식의 사회 공헌을 조건으로 재벌들의 탈불법을 눈감아주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된다. 또한 검찰과 법원 내의 ‘삼성장학생’등 재벌로부터 명절 떡값 등 음성적인 뒷돈을 받은 인물들을 철저히 배제하는 숙정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100년 전 미국이 치렀던 거대 기업과의 전쟁, 한국도 한 번은 치러야 하는 이유다.p267

이제 재벌들은 자체 경쟁력으로 성장하게 하고 재벌들에게 보냈던 자원을 중소기업들에게 돌려야 한다.p270

대만의 중소기업은 여러 기업체에 동시에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만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외국 업체들과 동시에 거래한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독창적인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납품 단가와 관련해서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진다.p274

한국 정부는 재벌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를 엄벌하고 대만처럼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무엇보다 재벌들에게 몰아준 자원들로 이제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해야 한다.p276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과세,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통한 과세를 강화하고 탈토건 친생활(복지,교육,문화,대중스포츠 등) 방향으로 재정지출을 전환해야 한다.p281

여러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혁명이다. 사회에 필요한 전문성, 다양성, 창조성을 키우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교육 개혁이 시급하다. 국내의 국공립대학 인프라가 취약한 가운데 주요 사립대들을 중심으로 학벌 서열 구조에 안주한 등록금 장사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공립대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교육 재정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국공립대 인프라 확충 및 질적 개선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국공립대가 ‘가격(등록금) 안정화 장치’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p285-286

지방 국공립대의 수준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수도권으로 몰리던 젊은이들이 지방에 남게 되어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된다. 고졸자에 대한 다양한 진로 기회 제공 및 부실부패 사학 중심의 구조조정, 국공립대학까지 전면 의무교육을 통해 이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p287

경제민주화 과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모피아와 토건마피아로 상징되는 부패하고 시대착오적인 관료 체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p291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집권세력은 경제개혁 과제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주체역량이 부족하면 결국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리게 되어 있다. 문제는 기득권 세력의 핵심이 대통령의 일상적 정책 판단을 좌우하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점이다. 바로 관료들이다. 결국 대통령이 큰 틀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면 그것을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하는 것은 관료들이다.p293

모피아와 토건마피아로 상징되는 시대착오적인 관료시스템을 혁파하지 않으면 국민경제 전체를 위한 건전한 경제정책 수립은 불가능하다. 우선 관료들의 밥그릇을 없애는 것이다. 재정 효율을 떨어뜨리는 공기업을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료들이 다들 밥그릇을 탐내지 않도록 보수를 높여주어야 한다. 고위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보수를 대기업 임원 수준으로 높이면 각종 유착과 비리, 정책과 제도 왜곡 등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경제구조의 왜곡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 셋째, 고시 기수에 따른 서열 문화를 조장하고 능력과 창의성 발휘를 제약하는 고시제도는 중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 넷째,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전문적 정책 보좌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 백악관의 관리예산처 같은 조직을 청와대 안에 신설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 출연기관들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정책 사업들에 대한 사후 평가 기능을 강화해 관료 시스템을 견제하고 전문성을 보완해주어야 한다. 여섯째, 정부의 시스템과 역할을 지방분권 시대와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재편해야 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각종 과도한 토건개발 사업을 주도해온 국토해양부를 주택복지청과 국토관리청 정도로 쪼개서 분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p295-297

2.정책·시스템 개혁-경제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한국이 향후 건전한 경제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 방 신화’를 벗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p300

국제 행사를 한 번 치르면 한국의 경제발전이 한 단계 도약할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한정된 재원을 엉뚱하게 낭비하는 것이어서 길게 보면 한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 p301

이제는 ‘한 방 신화’에서 벗어나 딥팩트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딥팩트는 정치, 사회, 문화에 깊이 내재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의 한계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통칭한다. 딥팩트를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나 인적 자본, 정보 생산과 교환 체계 등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다. p301-2

이미 강소국의 대명사인 핀란드의 지속적인 발전 원동력이 뛰어난 교육 시스템과 인적 자원 개발에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면 의무교육을 실시했고 지금도 국내총생산의 약 7.2%를 교육재정으로 지출해 OECD 최고 수준이다. p304

흔히 한국을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라고 표현한다. 그만큼 수출을 통해 한국 경제가 성장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말은 수출대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사로 포장되기도 했다. p307

국민 소득 가운데 가계가 급여 등으로 챙기는 몫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배분율은 외환위기 이후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p309

인위적인 고환율 등으로 일반 국민의 부를 수출 대기업에 이전해주면서까지 수출을 비대화하고 내수를 극도로 위축시켰기 때문이다. 이제는 내수를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저임금 근로자 중심의 임금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 즉 사람값을 높여야 한다. 사람값이 높아지면 인력들이 자연스레 안정감을 갖고 고부가가치를 올리려 노력하게 된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대접받는 사회가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사람값, 즉 인건비와 이들의 노력이 들어간 서비스가 비싼 이유도 그 때문이다. p310-11

가계 소득을 높이면 자연스레 소비가 늘고 이것은 다시 제품과 서비스 수요로 이어진다. 중국은 2010년에만 30개 성의 법정 최저임금을 24% 인상했다. 매년 노동자 임금을 15%씩 인상해 12.5 규획이 마무리되는 2015년에는 2010년 임금 수준의 2배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한국도 이제 중국처럼 수출과 내수의 병행 전략으로 가야 한다. 한국 경제는 쌍발 엔진으로 날 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멀리 날 수 있다. p311-12

이명박 정부나 다수 언론은 막대한 통일 비용을 거론하며 북한이 한국 경제에 위협 요인인 것처럼 다뤄왔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체제가 안정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선다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 p319

통일 비용 논쟁에서 간과하고 있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남북 간의 군사적, 외교적 긴장관계와 이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을 일컫는 분단 비용은 통일이 되면 사라지게 되므로 통일 비용에서 분단 비용을 빼는 것이 옳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일 비용만 고려할 뿐 통일에 따른 편익을 고려하지 않으면 균형 잡힌 계산이 아니라는 점이다. p320

북한이 한국 경제에 가지는 잠재적 기회 요인은 여러 가지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노동력과 토지 비용이다. 남북 경제가 통합된다면 저렴한 인건비 등을 노리고 동남아시아 등지에 투자하는 한국 중소기업들에게 북한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 같은 수출 기업들의 투자는 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 통일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이 서서히 경제협력 단계를 거쳐 경제공동체 단계에 이르면 현재로도 7500만 명 가까운 내수시장을 가지게 된다. 좀더 단순하게 보더라도 북한과의 경제적 통합은 향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기 요인인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p320-1

경제통합에 따라 북한에 상당한 개발 인프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 SOC 사업과 설비투자가 다시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풍부한 지하자원의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p322

다만 이명박 정부가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실시하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북한이 중국에 헐값으로 막대한 광산 개발권과 채굴권을 넘기고 있는 점은 뼈아픈 부분이다.

3.마인드 변화-앞으로 10년,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인권, 대북정책 등에서는 큰 진전을 이뤄냈다. 반면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민생 경제는 이 기간에도 퇴보했다. 그런 점에서 향후 정권은 민주주의, 인권, 대북정책을 본궤도로 올리고 민생 경제도 제대로 해결해야 하는 두 과제를 함께 갖고 있다. p330

수많은 기업이 혁신이 필요할 때 혁신에 뒤쳐져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표적인 것이 과거의 영광에 안주했따가 파산의 갈림길에 서게 된 코닥이다. 미래의 변화를 알면서도 당장의 수익 모델이 잘 작동하기에 거기에 집착한 것이 하나다.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는 부서의 권한이 약해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도 이유다. p336

삼성은 애플 제품들이 선풍적 인기를 끌자 외형 디자인부터 심지어 아이패드 스마트커버와 거의 비슷한 갤럭시탭용 스마트케이스까지 ‘베끼기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삼성이 차세대 전략 사업을 개발하는 방식도 그렇다. 삼성전자가 돈을 대고 조그만 여러 개의 신사업팀들을 꾸려서 자체적으로 벤처처럼 계속 혁식한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p340

‘맹추격 전략’은 국가 전략 측면에서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 모방하기는 했으되 일본이나 미국 모델의 장단점을 제대로 소화해 국내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이들 모델을 재벌 대기업 등 기득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식으로만 모방해온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으로 야권을 중심으로 (북)유럽식 복지국가 모델이 논의되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모델을 신주 단지 모시듯 하며 국내의 조세 및 재정 현실이나 저출산 고령화 등 향후 닥칠 사회경제적 도전 과제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복지국가처럼 세금을 걷고 쓰자는 식의 주장을 내놓는다. p342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거기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개혁에서 대학교육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게 교육제도 또한 바꿔야 한다. 이처럼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는 한편 앞서 지적한 한국 경제의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할 정책과 제도들을 꾸준히 정착시켜나갈 때 세계가 부러워 ‘한국식 모델’도 만들 수 있다. p344

이 책을 읽으며 줄을 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 되어버렸다. 이 이후의 부분은 다가오는 위기를 기업과 개인에 나눠 어떻게 극복할지에 관한 내용이다. 꼭 책을 읽고 나처럼 지난 30여년을 무지에 살았고 단지 뉴스, 신문에서만 떠드는게 사실인냥 살았던 과거를 반성을 하지 않았음 한다. 나의 무지를 조금이나마 깨우쳐 주신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글을 마무리 하려한다.

[대열(이용호)]

수고했읍니다.
김광수카페에 있을 때 부산공부방에서 만나서 건넨 첫마디가
정치하지말라.는 당부었읍니다.
<위험한 경제학>
이 2009년에 나왔는데도
부산의 경우 2010년이 상투였기에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읍니다.
우연히도 김광수 소장님의 책은 읽지를 못하고
선대인씨의 <프리라이더>와 <세금혁명>까지 읽게 되더군요. ㅎ
어떤 연유로 따로 나가게된 건지는 모르나.
4년간의 활동 뒤에 뒤따라 나오게 되었기에
아쉬움이 더합니다.
경제부분은 장하준의 팬이기에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지만 반가운 소개글입니다.
긴 글을 조리있게 옮겨주신 것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수익로봇600호(전재윤)]

답글을 이제 보아 댓글이 늦었습니다.
선대인씨가 이제 경제연구소를 만들어 경제보고서를 1주일에 한개씩 올리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답글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즐거운 명절 되십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