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민총 11번

[충분히합격]

갑과 병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니까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에게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ㄷ 이 옳은 선지더라고요,, 혹시 설명해주실 수 있는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JJMM]

과정은 이해가 되지않아 암기하지않았고 결론은 제3자의 채권침해라고 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생긴다고 외웠습니다. 민법총칙지식만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JJMM]

대판 2004다11162 참고해주세요

[충분히합격]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 판례가 있었군요! 맞히지 못해 아쉬울 따름입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 :)